김영진 민주당 의원, 보완수사권은 반대하면서 보완수사권을 주자면 말이 됩니까?
diynbetterlife

Lv.1 diynbetterlife (59.♡.103.12)

2026년 1월 14일 PM 12:45 · 수정됨(20:36)

조회 2,007 공감 0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진 의원님, 

검찰개혁이 아닌 개악을 주장하시면 안됩니다.

민주당에서 설 전에 검찰개혁안을 입법하는데, 법사위 박균택 의원에 이어 김영진 의원님까지 14일 오늘자 방송에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수사 사'법관' = 검사
그리고 검사가 경찰들을 지휘하면
전국 단위의 특수청(공소청)이 생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공소청이 중수청을 사실상 식민지로 만드는 구조라고요.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입법 예고안(12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그리고 보완수사권을 주는 안이 곳곳에 숨어있습니다.

참조: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6.01.13



김영진 의원:

중수청에서 검찰의 과도한 개입을 예방하고 막지만 

중대범죄를 명확히 수사해야 하는데, 현재는 검증되지 않은 길을 가는 것 아닙니까?

만약 그 시기에 수사가 암장이 되거나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들을 예방할 것인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배 진행자:

정부안도 그렇고 의원님 말씀에는 어떤 전제가 숨어있냐면,

검사가 경찰보다 수사를 잘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고 해석되거든요.





진행자:

(12일 법사위 회의에서)

김용민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언성을 높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진 의원:

(김용민 의원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어요.












https://youtu.be/L-rTHIQ0Lm0?t=662



https://www.youtube.com/watch?v=eoPggU0zIEU

댓글 (15)

  • Marika

    Marika Lv.1

    01.14 · 112.♡.97.184

    와~ 진짜 이제 정말 되는구나 생각했는데 이렇게 또 암초가 여기저기 드러나는군요. 정말 김용민, 추미애, 박은정, 정청래에게 많은 힘을 실어줘야겠군요. 그렇게 솎아냈는데도 이놈의 잡초들은 끝이 없군요.
  • 펭순이

    펭순이 Lv.1

    01.14 · 118.♡.127.209

    아뭏든 수박과 수박 비스무르 한 것들은 전부 걸러내야 합니다...
  • webzero

    webzero Lv.1

    01.14 · 223.♡.176.107

    중수청에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관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가실겁니다. 그렇다면 왜 저런 이야기 하시냐 저말의 의도가 궁금하네요.
  • 사자바람연꽃

    사자바람연꽃 Lv.1

    01.14 · 223.♡.195.220

    오늘 겸공네서 추미애 법사위원장님이 이야기 하셨죠.
    개혁을 하면 공백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그 공백을 두려워하면 개혁은 할수 없다.
    개혁은 디폴트고
    그 개혁에 있어 어떻게 공백을 줄일 것이지 이야기 해야죠.
    일단 김영진도 아웃 입니다.
  • diynbetterlife

    diynbetterlife Lv.1 → 사자바람연꽃 작성자

    01.14 · 59.♡.103.12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개혁의 기본이고 대전제인데
    경찰 수사의 미진과 지연 등 세부사항으로 기본과 대전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니 문제입니다.

    국무총리실 산하의 검찰개혁추진단에서 12일 입법예고한 안에서는
    검찰의 권력을 어떻게 중수청 공소청에서도 유지할지에 대한 꼼수만 가득했지
    검찰에게 수사권이 없는 다른 미국영국 등의 사례 연구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자문위원들의 의견이 무시되고 자문위의 명의만 '외부 의견을 수렴했다'는 면피용으로 도용만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서보학 교수를 비롯해 6명이 집단 사퇴를 예고한 거고요.

    대통령이 어제 일본으로 출국하시면서 정청래 대표와 소통하시고 '민주당에서 수정한 안을 정부는 수렴하라'고 정리하셨음에도, 오늘 14일에도 민주당 의원의 저런 태도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혁이 아닌 개악을 주장하면서 검찰개혁추진단의 정부 입법안을 지지해 준다니요.
  • 츄바츄이

    츄바츄이 Lv.1

    01.14 · 27.♡.31.210

    세번 했으면 국회의원 그만할 때 됐네요
  • 농약벌컥벌컥

    농약벌컥벌컥 Lv.1

    01.14 · 211.♡.184.190

    당대표께서 당내의견이나 최고위의견이 크게 다르지않고 개혁간다고했는데 저런자에게 마이크쥐어주면 안된다고봅니다.
    그리생각하고 당내와 따로놀거면 그냥 나가시라고요
  • 시월새벽

    시월새벽 Lv.1

    01.14 · 27.♡.242.72

    누군지 좀 찾아봤더니
    https://v.daum.net/v/20240607060403413
    당원의 당내 개입을 혐오하는 자로군요
    파묘하면 더 나올 것 같습니다만
    두고봅시다 아저씨
  • diynbetterlife

    diynbetterlife Lv.1 → 시월새벽 작성자

    01.14 · 59.♡.103.12

    "‘원조 친명’ 김영진 “이재명, 설탕만 먹다가 이빨 다 썩을 수도”[단독 인터뷰]
    박용하 기자2024. 6. 7.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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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원조 친명’이라 평가되는 김영진 의원이 6일 당대표의 ‘임기 단축’과 ‘연임 제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 대표를 비롯한 당지도부에 쓴소리를 내놨다. 민주당 지도부가 당원 민주주의 강화라는 명분으로 이 대표 연임과 당헌·당규의 당권·대권 분리 조항 완화를 추진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나명지 중 한 사람이군요.
  • 디_엘바토

    디_엘바토 Lv.1

    01.14 · 175.♡.11.23

    김진표 보좌관놈이네요. 딱 김진표같은 인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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