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생각(13일):

어제 법사위에 출석했던 법무부 장관은 

검찰 출신들이 검찰개혁을 망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국정을 감정과 편견에 지배당하지 않고 합리적, 이성적으로 하겠다는 자세는 공직자에게 매우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노무현의 검찰, 문재인의 검찰은 왜 그랬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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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사위에서 정성호 장관의 답변내용, 그리고 회의 후 법사위원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경찰은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한다.

수사권을 검찰에게서 딱 떼어낼 수 없다.

그러니 대안을 잘 연구해 달라고 법사위원들에게 부탁을 하네요.

그 대안이 '보완수사권을 검찰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경찰의 수사 지연이나 미비 문제에 대해서도 검찰이 얼마든지 제도적으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입장이 없다는 정성호 장관의 말도 어불성설입니다.

법무부는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분명한 방향성이 있어야 합니다.

법무부는 지금 되려 '보완수사권을 검찰에게 주려는' 분명한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12일 법사위에서의 발언에서도,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을 발간한 행태에서도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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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은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보완수사권이 검찰에게 필요하다)는 뉘앙스로 답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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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보완 수사권이 지금 제일 중요한 쟁점 아니겠습니까?

그 형사 소송법 개정안(보완수사권을 삭제해야)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의 정부입법안에)들어가야되는 거예요.

정성호:

경찰의 수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박은정:

그러면 법무부의 입장은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건가요?

정성호:

저희는 그에 대한 분명한 입장은 갖지 않고.

경찰 수사가 완결성을 갖게 하고 검찰이 어떻게 공소를 유지할지를 논의해야 합니다.

법사위 회의 중 정성호의 답변:

법사위 산회 후 법사위원들에게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겨달라는 부탁을 하는 정성호 장관.

그리고 그에 응답하는 박균택 의원 "국민의 인권을 생각하면"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보완수사권을 검찰에게 줄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해야 합니다.

중수청 이원화 안됩니다.

검사/판사(법률가)가 경찰(비법률가)를 조직의 상부로써 지휘해서는 안됩니다.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입니다.

중수청의 장은 경찰에서 승진시켜야 합니다.

검사/판사(법률가)가 아닌 실적을 쌓은 경찰이 차근차근 승진해서 공소청/중수청의 검/경이 대등한 관계가 되야 합니다.

인사고과에서 성과를 인정하는 의미에 있어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력이 있는 에이스들이 중수청에 모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수청 이원화로 검찰의 또 다른 이름인 수사사법관의 지휘를 받게 되면)

▶김어준 : 이 수사사법관의 지휘를 받는다, 이렇게 돼있거든.

▷박은정 : 그러면 그 수사관은 안 가죠.

▶김어준 : 안 가죠. 검찰에 그냥 있지.

▷박은정 : 유능한 사람들이 안 가죠. 그냥 검사에 의해서 장악되는

경찰의 법률 지식 미비?

▶김어준 : 그리고 법률 보조를 받으면 되지, 옆에서.

▷박은정 : 맞습니다. 그건 공소청의 검사가 통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수사기소 분리예요. 그런데 수사 사법관이라는 어디 듣도 보도 못 한 그 조직을 만드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경찰의 수사권 남용?

▷박은정 : 지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영장을 검사가 네 번이나 기각했죠. 그러니까 검찰의 경찰의 수사권 남용은 검사가 충분히 통제하는 거예요. 경찰이 수사 아무리 남용해도 영장 청구도 할 수 없고 기소도 할 수 없어서 그 수사는 통제가 돼요.

경찰의 수사미비? 수사에 있어서는 '경찰'이 베테랑이다.

▷박은정 : 그런 걸 가지고 지금 검사들이 겁박하는 거예요, 국민들을 상대로. 근데 사실상 민생 범죄,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경찰이 대부분 하고 있어요, 99% 대부분. 이미 하고 있고 경찰이 노하우가 더 많습니다. 

박은정 의원이 제도로써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권 미비/수사지연 문제등을 통제 가능하다고 한 의미는?

▷박은정 : 검사들이 그것을 보완수사로 하는 것은 신속성, 수사 지연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제도로서 보완을 하면 돼요. 예를 들면 KICS(킥스)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인데요. 그 KICS에 지금은 경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하게 되면 사건부에서 사건이 없어져요, 검사가. 그런데 그 사건부의 사건을 그대로 두게 되면 그러면 검사가 자기 사건이 되기 때문에 수사를 챙길 수가 있어요, 경찰의.

◉박주민 :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박은정 : 그러니까 그 수사 지연의 문제는 그렇게 해결이 가능하다. 그리고 부실 수사 문제는 불송치한 것에 대해서는 검사가 지금도 재송치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정치검찰들이 형사법 사법 피해자 그다음에 민생 범죄를 볼모로 해가지고 수사권을 뺏겠다는 그런 플레이에 불과한데 그것을 계속 빨려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도로써 보완하면 되는 걸 가지고 수사,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무너뜨리면 그것은 검사들이 수사권을 나중에 다시 빼앗아오는 그것은 빌미가 되죠.

출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6.01.12​

참고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h5DJMh5Mb1s

https://youtu.be/e8UXUagVlZw?t=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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