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입법초안의 목적은 검찰개혁의 무력화입니까?

국무총리께 요청합니다. 조선일보에 검찰개혁추진단 내부 정보를 넘기는 밀정을 발본색원 하십시오.

국무총리실 산하의 검찰개혁 추진단은 즉각 실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 15일 국회 본회의 전에 보완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완전 삭제한 중수청ㆍ공소청 (검찰개혁)정부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십시오.

● 어떠한 형태와 방식으로든, 그 어떠한 수사권도 수사지휘권도 검찰에 남겨두지 않아야 하며

● 중수청을 법조인 중심의 이원화된 조직으로 만들어선 안됩니다.

​https://youtu.be/sCAVNO9K774?t=3981​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앞 부분 생략)

조선일보가 1월 9일 1면에 낸 보도를 백혜련 의원이 처음 듣는데요. 원내대표 출마하는 백혜련 의원이 모르는 내용이 실시간으로 조선일보에 전달되고 있다.

김민석 총리가 직접 만들었다고 하는 검찰개혁TF의 회의내용이 총리에게 보고되기 전에, 백혜련 의원에게 보고되기 전에, 정청래 당대표에게 보고되기 전에 바로바로 조선일보 기자에게 쏙쏙 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왜 대통령의 통치권이 검찰에게는 적용되지 않는겁니까.

이젠 어떤 뉴스가 나올거냐. 경찰 비위, 경찰 갑질, 경찰의 무능한 수사 때문에 눈물 흘리는 시민들 기사가 줄줄이 나올겁니다. 대형 연예인사건도 나올 겁니다.

그렇게 1월 지나고 2월 설 지나면 3월 지방선거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한명의 선거고 총선은 300명 선거지만 이번 지방선거는 정치하겠다는 수십만 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요.

3월달에 검찰개혁 제대로 못하면 물 건너갑니다. 이건 명확합니다.

3월부터는 우리가 아는 그 촛불 국회의원들 다 지방가서 지방선거를 도와야됩니다. 그러니까 3월만 버티자가 검찰의 목표입니다. 3개월만 참자. 이재명 정권은 5년이지만 검찰들은 영원하다. 자기들이 승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지금이 위기입니다. 우리가 지켜내야 합니다.

어떻게 지켜내느냐? 간단합니다.

국무총리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지금 국무총리 산하의 검찰개혁TF 내부의 정보를 조선일보에 준 사람들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이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검찰에게는 플랜 A와 B가 있습니다.

플랜 A는 보완수사권입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만들어서 중수청(경찰)이 하는 수사를 좌우하겠다. 보완 수사권을 목숨걸고 만들겁니다.

그렇지만 보완수사권을 안 준다해도 플랜 B가 준비돼 있습니다.

바로 중수청을 육두품 구조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 검찰들을 옮겨서 중수청 수사관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아마 1급~5급까지 검찰이 가야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안할겁니다. 9급부터 1급을 계급을 나워서 자기들이 육두품 성골 진골을 하고 검찰 수사관들, 경찰들을 밑에 까는 겁니다. 그렇게 검찰이 영원히 중수청도 관리하겠다가 플랜 B입니다.

지금 우리는 플랜 A, 보완수사권을 못 막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권을 박탈해야 하는데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월 9일자 조선일보 1면에 기사를 바친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 TF에 어떤 밀정이 있는지 그자부터 밝혀내야 합니다.

..........................................

집회 스케치:

어제 강풍에 무너진 건물 외벽과 떨어진 간판에 깔려 20대 시민이 사망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집회 출발 전에 이중창을 닫은 집안에서도 들리는 바람소리와 차도까지 돌풍에 밀려다니는 온갖 봉지와 폐지등을 보고.. 오늘은 아무래도 외출이 위험할 것 같은데 했는데 인명사고가 결국 났더라고요.

건물의 낡은 외벽과 간판등은 행정적으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집회 현장에서도 돌풍이 깃발을 강하게 휘말아 기수들이 어..어.. 하면서 끌려가기도 하더라고요. 궂은 날씨에 나와주신 분들 모두 무사 귀환하셨기를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총리실과 법무부는 잘 들으십시오.

시민들이 매주 거리에 나오는 것은 한가해서가 아닙니다. 극우들이 충돌을 노리며 위협하고 뜨겁고 춥고 번개치고 강풍이 치는 날에도 시민들이 나오는 것은 오랜시간 누적되온 검언정경판 + 사이비 종교 카르텔을 방치하다가 결국 쿠데타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카르텔을 해체하고 하나하나 바로 잡아가자는 강력한 요구입니다.

박은정 의원에 따르면 작년에 이미 중수청 공소청 분리 법안(검찰개혁안)을 국회에서 만들어서 입법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에 국무총리실 산하의 검찰개혁 추진단을 신설해서 정부입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입법안, 해를 넘기지 말고 연내에 국회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넘겨달라고 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shorts/QK2xJ5-cScI

김용민 의원에 따르면 추진단에서 검찰개혁의 필요성 자체부터 원점부터 논해서 우려스럽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정부 입법안도 해를 넘겨 시간을 끌다가 검찰에게 권한을 몰아주는 안을 내놓습니까? 작년 내에 국회에 입법초안을 넘기지 않고 여태 뭐하다가 이런 국민 기만을 합니까?

법무부는 보완수사 우수 사례집을 내놓고요.

국무총리실 산하의 검찰개혁추진단과 법무부는 검찰개혁안에 대한 레드팀 역할이 아니라 그냥 검찰 입장 아닙니까? 목적이 뭡니까? 검찰개혁 무력화 입니까?

검찰개혁이 지연되면 그 기간동안, 혹은 눈속임으로 강화를 하면 검찰은 수사권 남용으로 사법살인을 마음껏 할테고 정부 임기 끝날때까지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어제 제 시선을 강탈한 신체 건장한 무지개 버니..  {emo:damoang-lala-001.webp:50}

사법 쿠데타를 제압하고 검찰을 개혁하지 않으면

저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하려 할 것이고

민주당을 선거보전비 반납으로 사실상 해체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해체되지 않으면 내란 DNA는 언제든 발동될테고 그때는 더욱 검언정경판 사이비 종교가 혼연일체 되서 사법살인과 내전 확산을 주저하지 않을텐데요. 

트럼프가 공권력으로 깡패들에게 민간인을 쉽게 거리에서 쏴죽이는 살인면허를 준 건처럼

윤석열도 똑같은 걸 시도했습니다. 저들은 다시 시도할 겁니다.

위헌정당 국민의힘을 해체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조희대부터 탄핵해야 합니다.

조희대를 탄핵하라!

위헌정당 국민의힘 내란당을 해산하라!

관련글: 

민정수석이 간자입니다. 교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