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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본회의 전인 월요일(12일)에

특검2기와 검찰개혁 법안 등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 토론해서 본회의 상정 여부 결론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도 의원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참조​: 

지금 2차 특검 관련된 걸 법사위에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월요일 날 열겠다고 하셨는데, 저희들 15일날 본회의가 잡혀져 있고 대표께서도 추진을 해야 된다고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12일날 아주 디테일한 법안의 상세한 내용들을 토론해서 결론을 낼 텐데

이날 민주당에서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제안하는 검찰개혁입법안에 대해서도 본회의에 상정가능할지 여부를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은정 의원과 김용민 의원 등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는 의원 모임'에서는

본회의 상정이 되려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서 넘긴 이 ​중수청ㆍ공소청 법안 초안(검찰개혁안)이 '최소한의 검찰개혁 대전제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기본 대전제가 충족이 되지 않으면 본회의 상정은 될 수 없고, 

2월 설 전에 입법여부도 불투명해지며, 이후 지방선거 국면으로 넘어가면

검찰개혁 유예기간도 올해 9월이 아니라 흐지부지 뒤로 미뤄질 수 있다고 합니다.

본회의에 상정 가능한 검찰개혁안의 대전제란

보완수사권을 검찰에게 단 하나라도 남기지 않고 (형사소송법 196조, 검사의 수사권 관련한 규정을 삭제해야)

검찰이 경찰을 수사지휘할 수 있는 인적 구조를 없에는 것 입니다. 

현재 검찰개혁추진단의 초안에서는 중수청이 수사사법관(검사의 또 다른 명칭으로 보입니다)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가 돼 있다고 합니다.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에게 수사청이 수사에 대한 사전 통보를 하는 조항도 빼야 합니다.

또 공소청법안의 검사직무 범위에서 ‘검사의 수사’는 빠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간단히 말해, 

보완수사권을 어떤식으로든 검찰에게 남기고

검찰이 경찰보다 높은 직급 위치에서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여러 꼼수를 열어둔 것입니다.

검찰개혁 무력화를 넘어 되려 더 검찰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검찰개혁추진단에서는 검찰개혁안을 잘 만들어서 국회에 넘겼다고 국민들에게 말하고

국회에서 그 개혁안을 발목을 잡고 입법을 미룬다고 할 겁니까?

공소청 검사의 직무에 범죄수사를 없엔다고 해놓고 보완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쥐어주면 눈속임 아닙니까? (관련글)​

별개의 글로 오늘 집회후기에서도 다룰테지만 주진우 기자도 강력하게 우려를 표하더군요.

김용민, 박은정, 한창민, 황운하 의원의 글 그리고 주진우 기자의 방송까지 보고나니

황운하 의원의 글이 항목별로 잘 정리가 돼 있더군요 (이 글에서 황운하 의원글을 찾아 보시면 됩니다).

<검찰개혁추진단의 입법초안은 검찰개혁의 무력화 : 중수청 조직 이원화 • 판검사가 수사관보다 상위직급으로 수사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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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qrOwaL-OMEI?t=6255

조선일보에서는 '보완수사권 유지'라는 보도를 했고 (9일)

https://youtu.be/JC0PG0hwd40?t=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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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서는 오보라고 반박했지만​

박은정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 없이는 보완수사권 유지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외에도 여러 꼼수로 보완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검찰에게 쥐어주려고 하네요.

김용민 의원을 포함한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는 의원 모임에서 8일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주진우 기자가 '중대 범죄 수사청 저렇게 조직하면 안된다'고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