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 부승찬 의원

"(되려) 검찰의 힘이 더 막강해 질 수 있다"

박은정 의원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의 검찰개혁추진단에서 '형사소송법 196조, 검사의 수사권 관련한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까지 붙여서 국회에 넘겨야 합니다. 이걸 삭제하지 않으면 검찰개혁을 안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네요.

그런데 총리실에서 조선일보의 보도가 오보라고 하면서도 형사 소송법 196조, 그 수사권 관련 규정은 언제 개정할 것이냐 물었더니 한 2, 3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개혁안을 검찰개혁추진단에서 국회로 넘긴다면 국회에서는 이를 입법할 수 없겠죠.

그럼 검찰청 페지 유예 기간이 올 9월 시간을 넘길 수 있다고 합니다. 공소청 중수청이 10월에 출범하지 못하고 뒤로 밀릴 수 있다고 하네요. 검찰은 정권의 레임덕을 노리며 차일피일 뒤로 미루고 수사권을 유지하려 하겠죠.

추진단에서 다음주에 입법 예고를 한다고 하는데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다음주라고 하면 바로 이삼일 후 아닙니까?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그대로 남긴 안을 국회에 넘긴다면 검찰개혁 안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입법 예고 전에 보완수사권을 완전 삭제한 안을 국회에 제출하십시오. 그래서 설 전에 입법이 되야 합니다. (관련글)​

​국회에서 충실히 마련한 검찰개혁 법안을 작년에 입법하면 됐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또 한다고 추진단을 10월에 출범했다​고 합니다. 추진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지켜주는 것입니까? 조직개편 택갈이를 하면서 되려 더 막강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까?

이지은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들의 반응을 슬쩍 보고 반발이 없으면 이 안대로 가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바라는 의원들의 모임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도 매우 잘 했지만 국민들이 크게 반발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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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김용민 의원님도 나오셔서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바라는 의원들의 모임에서 기자회견 한 내용을 말씀을 하시던데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세가지 입니다.

첫 번째, 공소청의 검사는 보완 수사권을 비롯한 어떤 수사권도 가져서는 안된다. 그것이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에 맞는 것이다. 

두 번째, 중수청을 이원적인 조직, 수사 사법관이라는 것을 설치해서 검사와 수사관이 있는 지금의 검찰청하고 똑같이 만들어서는 안된다. 

세 번째, 검찰 개혁 법안은 설 전에 통과되야 한다. 지방선거 국면으로 들어가면 검찰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심사할 여력이나 동력이 없기 때문에 신속하게 검찰개혁추진단에서 국회로 보내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

현재 우려스러운 상황은 뭐냐하면, 공소청법 중수청법을 추진단에서 다음 주에 입법예고 한다고 해요. 그런데 보완수사권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보완수사권에 관한 규정은 형사 소송법 196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단에서 검찰개혁 법안을 국회에 넘기시려면 형사소송법 196조 검사의 수사권 관련한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까지 붙여서 넘기셔야 해요. 

이 공소청법 중수청법을 다음 주에 입법 예고를 하셔도 국회는 그것만 가지고 통과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만약 지금 넘기시는 그것만 통과시키면 현재 소송법에 검사의 수사권, 보완 수사권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공소청 검사는 수사권을 그대로 가지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총리실에서 조선일보 보도가 오보라고 하면서도 그러면 형사 소송법 196조, 그 수사권 관련 규정은 언제 개정할 것이냐 물었더니 한 2, 3개월 걸린다. 그러면 지선 국면이예요.

2월부터는 모든 것이 지선으로 올인되는 상황인데 2, 3개월 후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와도 그것은 통과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검찰 개혁 법안이 상반기 내에, 연내에 할 수 없게되고 10월달에 공소청 중수청이 출범을 해야하는데 불가능하다. 그러면 검찰청 폐지 유예기간도 또 연장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그것을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검찰개혁 추진단에서도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수사권을 없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같이 붙여서 신속하게 국회로 보내주십사 요청드립니다.

국회에서 충실히 마련한 검찰개혁 법안을 작년에 입법하면 됐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또 한다고 추진단을 10월에 출범했다

박은정 의원:

작년에 매불쇼에 나와서 친윤 정치 검사 중용을 비판하며 정치 검찰 해체 없이는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했더니 국회에서 법안으로 개혁하는 거라는 반박들을 하셨다. 

그래서 국회법을 충실하게 마련했고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갑자기 검찰개혁 추진단을 총리실 산하에 만들어서 정부에서 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진단이) 작년 10월에 출범했습니다.​

"중수청에 킥스라는 형사법 정보 시스템을 깔려면 1년 이상 소요가 예상된다. 지선 전에 검찰수사권을 완전 폐지한 개혁안이 입법통과되야 10월에 중수청이 출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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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되려) 검찰의 힘이 더 막강해 질 수 있다"

김용민 의원

"검찰의 기득권을 오히려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단에서 국회로) 넘어올 가능성이 높다.

신속한 입법, 즉 속도가 중요하다. 

추진단에서 국회에 개혁안을 넘길 때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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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욱:

그런데 법무부가 최근에 검찰 보완수사권 우수 사례집을 냈거든요? 이 시기에 왜 낸거예요?

박은정: 

제가 정성호 장관님한테 부적절하다고 말씀 드렸는데, 보완수사 남용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 그 보완수사 우수사례를 낸 날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박지원 원장님 등등 모두 무죄가 난 날입니다.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피해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피해 사례를 내시는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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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JC0PG0hwd40?t=5731

https://youtu.be/jPWQJ8Zx3nI?t=5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