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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진우 기자 단독으로 정부 문건을 하나 입수해서 공개했습니다(9일 방송).

https://youtu.be/qrOwaL-OMEI?t=6243

내용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설계 관련 문제점이라는 내부 검토 문건입니다.

'민정수석'의 의견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민정수석은 중수청의 이원화로 법률가(검사/판사)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할 수 있도록 의견을 냈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다수는 이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반대한다는 것 입니다.

민정수석의 의견:

법률가가 중수청의 상급자로서 하급자인 비법률가에 대한 수사 지휘를 해야 한다. 

(검찰의 또 다른 이름으로 보이는 법률가) 수사 사법관을 중수청에 두고, 장 보직에는 이들을 보임하여 비법률가인 수사관을 지휘한다.

수사관은 법률가를 보조하며 부수적 역할만 수행한다.

문건의 검토결과는

'민정 수석의 중수청 이원화 안'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제 2의 검찰청 설립, 검사실의 공간이동'일 뿐 수사•기소 분리를 형해화 한다.

수사관의 역량에 맞는 직급•보직을 부여하는 수평적 조직설계를 통해 권력을 분산하고 우수인력을 유인하는 것이 필수.

저는 주장합니다.

민정수석 봉욱을 교체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는 이 민감한 시기에 보완수사 우수 사례집은 왜 발간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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