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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공소청법·중수청법을 오늘(12일)부터 입법예고​했습니다.

내용은 이미 김용민, 박은정, 한창민, 황운하 의원과 주진우 기자가 우려했던데로였습니다.

보완수사권은 형사소송법 개정때 논의하자며 뒤로 미루고 (그동안 한동훈의 '등'으로 살린 수사권은 효력 유지)

검찰(법률가)이 경찰(비법률가)을 상급자로서 수사지휘(중수청 이원화)한다는 것입니다.

박은정 의원은 추진단의 안이 검찰이 바라는데로일 뿐만 아니라

더욱 강화시키는 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기존의 수사권은 한정적이었다면

정부의 입법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모든 범죄에 대해 검찰이 수사 할 수 있습니다.

▷박은정 : 오히려 직접 수사권은 지금 부패범죄, 경제범죄만 수사개시 할 수 있는데 보완 수사권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모든 범죄에 대해서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 보완수사입니다.

또한 추진단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뒤로 미룬다는 것은

검찰 개혁을 지방선거 뒤로 미루며, 법사위에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박은정 의원, 김용민 의원도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박은정 의원이 '속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이 '시간끌기'를 해온, 그리고 하고있는 이유입니다.

2월 설을 넘기기 전에 입법을 해야 합니다.

이미 작년에 국회에서 검찰개혁안에 대해 모든 검토를 끝내고 입법을 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에 갑자기 정부에서 총리실 산하 추진단을 만들어서 이제껏 시간 끌기를 하며 검찰 권한을 더욱 막강하게 만드는 안을 오늘 입법 예고를 한 것입니다.

작년에 해를 넘기지 말고 연내에 정부 입법안을 국회에 내라고 했는데도요. 

▷박은정 : 많은 분들이 법사위에서 이 뭐 정리하면 되는 거는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 오늘 입법예고를 하면 정부 입법으로 하신다는 거면 140일 걸려요. 그러니까 국회에 올 때까지 그게. 국회에서 법이 다 있어요. 다 마련해놨는데 정부 입법으로 하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연내에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안 했고. 오늘 입법 이제 예고를 하면 140일 걸리는데 오늘 보도를 보니까 형사소송법은 또 4월 달에나 또 한다고 하고.

▷박은정 : 뭐 6월 얘기도 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또 140일 걸려요. 국회 올 때까지. 국회에 그러면 법사위원장 추미애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김용민 의원도 있습니까? 그리고 국회 법사위에서 이 정부에서 그렇게 오는 안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나중에 정리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그런 말씀드립니다.

▶김어준 : 작전은 이런 거 같아요. 시간을 최대한 끌고.

▷박은정 : 시간은 검찰 편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박주민 : 10월, 10월에 공소청 이런 것들 하고 타임라인을 맞춰보면 시간이 없죠.

출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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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권을 한동훈이 만들어낸 '등'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방선거를 민주당에서 이긴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들은 민주당 의원들을 아주 작은 선거법 위반으로도 걸어서 의원직을 뺏을 것 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다시 시작하고

민주당에게서 선거비용 보전액을 반납 받아서 정당을 해체할 것 입니다.

오늘 정부의 검찰개혁 입법안은 그 자체로 '검찰의 쿠데타' 입니다. 이미.

▶김어준 : 이런 안을 내는 자체가 쿠데타예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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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에게 묻습니다.

민주당을 해체하고 

대통령을 위협하고

국민들 목숨을 위협하는 검찰 쿠데타를 왜 돕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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