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ynbetterlife (59.♡.103.12)
2026년 1월 14일 PM 04:53 · 수정됨(21:53)
12일에 정부에서 공소청•중수청 입법예고를 했고
13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의 의견을 정부는 수렴하라'고 한 이후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 14일 출근길에 밝힌 입장입니다.

https://youtu.be/fs-T7_naxpY?t=5258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번 공소청 법안에는 보완수사에 관련된 조항이 단 하나도 없어요. | YTN 기사
이말은 거짓말 입니다. 혹은 보완수사권을 주려는 꼼수를 구별하지 못하는 무능력자이거나요.
◎김용민 : 보완 수사권을 검사들에게 사실상 지금 주는 모양이에요.
▶김어준 : 공소청에 보완 수사권을 주는 모양
◎김용민 : 검사에게 안 준다는 얘기를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줄 수 있는 가능성들을 곳곳에 집어넣어 놨어요. 숨겨놨어요. 그러니까 보완 수사권을 주는 걸 전제로 만들었다.
출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6.01.13
그런데 12일 법사위에서의 언행을 보면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보이죠.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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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무개00
01.14 · 178.♡.1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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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iynbetterlife
→ 아무개00 작성자
01.14 · 59.♡.103.12
레드팀 역할일 수도 있다고 좋게 보려해도 너무 하다 싶습니다.
정성호를 쉴드치며 조용한 개혁을 외치며 '대통령의 뜻'이라고 조희대 이슈조차 꺼내지 말라는 어그로들도 지지자들을 입틀막 하는데 '레드팀 혹은 적은 더 가까이 논리'를 매우 효과적으로 쓰고 있어서요.
옆동네에서 여론조성을 매우 적극적으로 하는 계정들을 보면서 느낀 점입니다.
김병기, 이건태 의원처럼 명심을 내세우며 되려 내란전담(원래 특별이었어야 할) 재판부 안을 누더기로 만들어 지연시켜온 의원들이 써먹기도 하고요.
https://damoang.net/free/5447013 -
아아무개00
→ diynbetterlife
01.14 · 178.♡.142.161
김병기 이건태는 냉정하게.. 자기정치하느라 눈 돌아간 분들이라 보입니다.
긍정회로를 돌린김에 드러난 사실과 함께 좀 더 돌려보자면, 법무부장관은 내부 카르텔 입장에선 사실상 허수아비입니다. 법조계 싸이클이 분명히 있는데 임명권자나 장관 본인도 이걸 모를수가 없고.. 이 상황에서 메신져를 더럽히는건 조국사태를 통해 봤으니 법무부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은 이 법조계 싸이클의 부조리함을 공공영역에 최대한 크게 노출시킴으로써 여론전을 끌어가보자 이런 전략을 세운게 아닐까 합니다.
사실 검찰개혁이 엄청나게 어려운 이유가 돈이잖아요. 평생 판검사 해봤자 전관 꼴랑 일이년 하면 더 법니다. 검찰개혁을 하면 검찰이 돈되는 범죄를 못먹는단 얘기고, 전관빨대 꽂은 사람들이 다 바보가 되고 새로운 빨대를 찾아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니 전국의 로펌들은 전력을 다해 이 상황을 막고 싶을겁니다.
그럼 판검사들을 대우를 더 잘해줄것이냐 변호사풀을 왕창 늘려 희석시킬것이냐의 문제가 있긴한데 여기까지 사회적합의가 뭔가 된건 없는듯하고.. 어렵습니다 어려워 -
Cchoochoo
→ diynbetterlife
01.14 · 106.♡.129.160
국민들을 불안과 근심거리로 내모는 레드팀이라면 정중히 사양합니다.
그런 말 하는 자들의 속내가 궁금하네요. -
바바쁜벌꿀
01.14 · 210.♡.29.2
마지막 화면에 서영교의원 표정이 킥이네요 ㅋㅋㅋ -
Llinuxnet
01.14 · 118.♡.2.2
진짜 못 쓸 사람이네요 -
RRainSun
01.14 · 218.♡.40.195
봉욱,정성호 검새의 앞잡이 -
풍풍사재하
01.14 · 219.♡.13.46
이정도면 콜떡껌 대리인 정도 아닌가요?
정말
콜떡껌 캐비넷안이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콜떡껌으로 부터
어떤 고초를 겪어왔는지 측근으로서 간접 경험을 했고
지금
콜떡껌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지 잘 아는 사람이 이정도면
캐비넷 강력히 의심해야 한다고 봅니다
훗날
김뺑기 처럼 범죄 의혹이 드러나고
그 한심한 짓을 지지자들은 또 맛봐야 합니까? -
Ggiants72
01.14 · 223.♡.75.61
애초에 이인간이 어떤인간인지 당원들은 알았는데 대통령이 무슨생각으로 기용했는지 의문의 의문입니다. - 보
보라돌이
01.14 · 223.♡.78.52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서을법대 출신 장관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지나친 긍정회로일까요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