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언론사 '토끼풀'에서 주요사안으로 지속 취재 보도하고 있는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 폐기 만행을 알립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꼼수로 폐기처리를 하더니 서울시 정근식 교육감의 '재의요구'로 간신히 일시적으로 폐지안이 막힌 상태입니다.

조희연에 이은 정근식 서울교육감과 학생인권옹호관과 직원들이 학생들과 함께 싸워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국짐은 학생인권을 교권과 대립하며 한쪽 인권이 높아지면 다른 인권은 낮아지는 걸로 프레임을 잡지 마십시오. 학생인권이든 교권이든 둘 다에 관심 없잖아요. 소수 권력층의 자녀들이 부모의 권력을 학교에서도 행사하며 변호사비를 지속적으로 댈 수 있는 집에서만 유리한 환경을 원하죠.

토끼풀, 학생들, 서울시 교육감과 직원분들, 시민단체, 연대하는 민주당 진보당 등의 소수 정당까지 모두를 응원합니다. 

도대체 학생인권조례를 두 번 폐기한다, 두 번 죽인다는 비판이 무슨 뜻인가 주요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찾아봤습니다.

제미나이와의 문답결과입니다.

질문:

토끼풀의 '서울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거부권 행사' 기사에서 국민의힘이 다수를 장악한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두 번째 폐기했다고 보도했어. 이 사안에 대해 주요 사안 발생 순서대로 배경과 맥락을 알 수 있어?

답변:

서울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다시 의결된 사안은 지난 10여 년간 이어진 인권 보호와 교권 확립 사이의 갈등, 그리고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법적 공방이 응축된 결과입니다.

주요 발생 순서에 따른 배경과 맥락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배경: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탄생 (2012년)

• 제정: 2012년 시민 9만여 명의 주민발의로 제정되었습니다.

• 내용: 학생의 존엄성 보장, 차별 금지(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포함), 체벌 금지, 두발·복장 자유화 등을 골자로 하며 지난 12년 동안 학교 내 민주적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 맥락: 폐지 논의의 발단 (2022년~2023년)

• 시의회 구성 변화: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서울시의회의 다수당이 국민의힘으로 바뀌면서 폐지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 교권 침해 논란: 2023년 서이초 사건 등을 계기로 "학생의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되어 교권이 위축되었다"는 비판이 거세졌고, 보수 종교·학부모 단체들은 조례 내 성적 지향 관련 조항이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준다고 주장하며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3. 주요 사건 발생 순서 (진행 경과)

① 1차 폐지안 가결 (2024년 4월 ~ 6월)

• 2024.04.26: 시의회 국민의힘이 주도하여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처음으로 가결했습니다.

• 2024.05.16: 조희연 당시 서울시교육감이 이에 반발하며 **거부권(재의 요구)**을 행사했습니다.

• 2024.06.25: 시의회가 재표결을 통해 **1차 폐지를 확정(재의결)**했습니다.

② 대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2024년 7월)

• 서울시교육청은 시의회의 폐지 결정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폐지안의 효력이 정지되었고, 학생인권조례는 현재까지 법적으로 유효한 상태를 유지해 왔습니다.

③ 2차 폐지안 재의결 강행 (2025년 12월)

• 2025.12.16: 국민의힘은 기존에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던 안건과는 별개로, 과거 주민들이 직접 청구했던 **'주민발의 폐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다시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이 질문하신 '두 번째 폐지' 보도의 핵심입니다.)

• 의도: 1차 폐지안이 사법부에 의해 가로막히자, 절차가 다른 별도의 안건을 통해 폐지를 사실상 확정 지으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4. 현재 상황과 향후 전망

• 교육청의 대응: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2차 폐지 의결에 대해서도 즉각 재의(거부권)를 요구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 법적 공방 지속: 교육청이 다시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아, 학생인권조례의 운명은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안갯속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하자면, 국민의힘은 교권 회복과 교육 정상화를 명분으로 폐지를 강행하고 있으며, 교육청과 시민단체는 이를 인권 후퇴이자 사법부 무시라고 비판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

​기사보기​

학생 당사자 “인권은 흥정 대상 아냐… 교권과 대립하지 않아”

학생 당사자의 호소도 이어졌다. 발언대에 선 한성여자중학교 3학년 장효주씨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년 동안 학생인권조례를 지켜달라고 발언해왔지만, 어른들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장씨는 폐지 찬성 측이 주장하는 ‘교권 붕괴’ 논리에 대해 “체벌 금지와 폭력 예방을 말하는 것이 그렇게 불편한가”라고 반문하며, “학생 인권을 공격하면서 교권을 이야기하지 말라. 인권은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 넘겨주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조례 폐지는 머리 길이와 양말 색으로 벌점을 매기던 과거의 폭력적인 학교로 돌아가라는 것과 같다”며 “학생의 인권을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근식 교육감은 인터뷰에서 학생들의 발언에 대해 “단순한 호소가 아니라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을 보여주었다”며 “어른들이 신뢰할 만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학생들이 5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과 조백기 학생인권옹호관이 재의요구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 문성호 기자

​기사보기​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다시 폐지됐다. 서울시의회는 어제(16일) 오후 2시,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65명, 반대 21명이었다. 반대는 전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고, 찬성은 전부 국민의힘 소속이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질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침묵을 강요하는 후퇴”라는 전병주 의원, “아름답게 지켜가야 할 너무나 보편적인 상식”이라는 박유진 의원의 토론도 다수당인 국민의힘에 의해 가로막혔다.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75명, 더불어민주당 35명으로 국민의힘이 과반 이상이다.

앞서 지난 11월 1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기습 상정해 통과시켰다.

지난 16일 오후 서울시의회 앞에서 청소년단체 활동가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기사보기​

어제(12월 4일), 전국적으로 첫눈이 내렸다. 대부분 시민들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만, 이 사람들만은 그러지 못했다. 포근한 집을 떠나 거리에서 전기요와 핫팩에 의존해 밤을 보냈고, 따뜻한 밥 대신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다. 지붕이라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천막을 세웠지만, 이마저도 공권력에 의해 철거돼 잔해만 남았다. 첫눈마저도 이들에게는 고통이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와 학생인권법 제정을 위해 서울시의회 앞에서 농성하고 있는 활동가들 이야기다.

'학생인권 후퇴 저지 긴급행동'의 활동가들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막기 위해 지난 1일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

철거된 텐트를 아기자기 꾸며 놓았다.

피케팅 중인 활동가들.

​기사보기​

이날 서울시의회 본회의 직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대위,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 청소년녹색당, 정의당 청소년위, 노동당 청소년위(준), 정치하는엄마들, 청년노동당, 진보당 청소년특별위 등 14개 단체는 서울시의회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동성애 중독', '임신 조장'이라는 날조 아래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폐지하려고 하고 있다"라면서 "서울시의회가 꼼수를 이용해 두 번째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엄연한 반민주·반인권 폭거"라고 지적했다.

​

이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을 겨냥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투쟁에 동참하라"라면서 "안에서 반대 발언만 소극적으로 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

관련글 보기:

토끼풀: 학생인권조례 또 폐지..."야만적 행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