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매불쇼 내용을 들어보니 원래 민주당은 경찰 권력 확대 우려와 관련해서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어 중수청을 견제할 수 있도록 법안을 작년에 이미 만들어서 준비했으나, 작년에 갑자기 국가수사위원회가 삭제되었고 더이상 언급이 안 되었다고 하네요.

이게 삭제되니 다시 경찰 권력 확대 우려등의 문제들을 들고 나와서 지금의 정부안이 만들어지게 된 거라고 하네요

자문위원회에 법안 검토 시간도 거의 안 주고 발표를 하다보니 몇몇 자문위원들이 어제 사퇴를 한거라고요.  

결국 이 정부안은 외부 자문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듯 하고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듯하네요.

그리고 민주당의 작년 원안(국가수사위원회 신설을 전제)대로 추진하고 보완에 대해 논의하면 사실 지금의 정부안은 굳이 논의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두 법안의 시작점(국가수사위원회 여부)이 다르니까요

참고 : https://damoang.net/free/5615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