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가 윤석열 사형구형 바로 다음날에도 럭셔리 호텔에서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이유

diynbetterlife (59.♡.103.12)

2026년 1월 16일 PM 09:57 · 수정됨(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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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에게 조은석 특검이 사형을 구형(13일)한 다음날

한덕수가 웨스틴 조선 서울 호텔에서 럭셔리한 삶을 여유롭게 즐기고 있습니다.

봉지욱 기자에 따르면 한덕수는 압수수색 당일에도 호텔에서 부부가 목격됐다고 하네요.

한덕수는 윤석열 다음으로 내란의 책임이 큰 자 입니다.

내란의 밤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국무회의, 내란을 모의한 그 자리에 있었고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써 행한 거부권 남발,

국민의힘 경선을 무시한 대선후보 등록 시도,

한-한 공동정권 시도 등 조사 받을 죄가 많습니다.

저런 여유는 어디서 나올까요?

백대현 부장판사(1심)가 윤석열에게 음주 고성방가를 부리다 경찰에게 체포방해를 했을 경우와 같은 수준의 선고를 내란수괴에게 내렸기 때문이죠.

김규현 "음주 고성방가 하다가 경찰의 체포방해를 해도 2~3년인데, 내란범의 체포방해가 고작"

제미나이의 답변입니다.

특검의 구형 내역 (10년) | 관련기사 한국경제

혐의 내용	구형량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5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외신 허위 공보 등) 및 증거인멸교사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3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승인)	2년
합계	징역 10년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5가지 주요 혐의 중 4가지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유죄 인정: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 선포문 조작,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무죄 판결: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공보하도록 지시한 혐의 (직무 범위 밖의 일로 보아 직권남용 미성립).
양형 이유: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 법 질서를 수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호처를 사병화하여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은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구형량의 절반인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참고로, 이번 재판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여러 재판 중 첫 번째 판결이며, 가장 핵심인 '내란 우두머리(내란수괴)' 혐의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인 2월 19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특검은 이미 사형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1. 한덕수-한동훈 '공동정부' 시도와 실패

배경: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전개: 12월 8일,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공동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한 대표는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며, 여당 대표인 내가 총리와 협의하여 국정을 이끌겠다"는 취지의 구상을 밝혔습니다. MBC 기사보기
결과: 이는 헌법상 근거가 없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강력한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야당은 이를 '2차 쿠데타'로 규정했고, 국회의장 역시 "대통령 권한을 당 대표가 공유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결국 대통령 탄핵 국면이 가속화되면서 이 시도는 실질적인 동력을 잃고 실패했습니다.

권력 공백의 자의적 해석: 헌법이 정한 국무총리의 권한 대행 체제를 넘어 정당 대표가 행정권에 개입하려 한 초법적 시도로 평가받습니다.
정치적 생존 전략: 탄핵 국면에서 여당의 주도권을 유지하고, 한동훈 당시 대표가 실질적인 통치권자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려 했던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2. 김문수 대선후보 교체 시도 논란

배경: 2025년 조기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경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선출되었으나, 지지율 정체 등을 이유로 당 지도부가 후보 교체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개: 2025년 5월 10일 새벽, 국민의힘 지도부는 기습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관위를 열어 김문수 후보의 자격을 취소하고, 무소속이었던 한덕수 후보를 영입해 후보로 등록하려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관련기사 한겨례
결과: 김문수 후보와 당원들이 "한밤의 기습 쿠데타"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결국 하루 만인 5월 11일, 당원들의 반대와 법적 정당성 논란 끝에 후보 교체 시도는 무산되었고, 한덕수 후보는 8일 만에 대선 도전을 포기하며 하차했습니다.

정당 민주주의의 훼손: 당원들이 직접 선출한 후보를 지도부가 인위적으로 교체하려 함으로써 정당 시스템의 신뢰를 무너뜨린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