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전에 썼던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에 대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한 글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 말고, 스크립트 가져와서 정리한 것만이라도요. 

https://damoang.net/free/5433546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 중, 정부 주요 인사가 왜 저런가에 대한 생각해 볼만한 키포인트가 될 부분만 가져와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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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검찰 개혁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정책 현안에 대해서 최대한 감정을 배제 하고, 또 자기 입장도 배제 하고 중립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냉정하게,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일시적 정책이 아니고 근본적 사회 시스템에 관한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검찰 개혁 문제는 사실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중략)

사법 제도 개편은 그 특히 검찰 개혁은 중요한데, 일단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게 제일 중요한데 그건 했잖아요. 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그거 어디다 맡길 거냐? 경찰에 맡길 거냐? 행안부에 맡길 거냐? 법무부에 맡길 거냐?

경찰은 믿을 만하냐? 그러면.

검찰이 사고를 엄청나게 쳐 가지고 지금 수사권을 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냥 검찰 안에서 내부 분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수사하는 검사, 기소하는 검사를 칸을 착 쳐 가지고, 원래 이게 최초 논의 아니예요?

근데 이 요새는 검사는 아예 사건 수사에 손도 되지 마. 이렇게 됐어요.

가다 보니까 그것까지 간 거죠.

손도 대지 마 하다가 아예 관심도 갖지마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보완 수사에 아예 눈도 대지 마.

그럼 그걸 다 검 경찰 갖다놓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논란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여기까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행안부에 맡긴다.

법무부에 맡기면 다시 합체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완전히 띄어 놓자. 행안부로 보내 버린다까지 이제 정치적 결정을 했으니까 그럼

그걸 또 구체적으로 수사가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엉뚱한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도 나쁜 짓이지만 죄를 진 사람이

처벌 받지 않고 큰 소리 떵떵 치게 방치하는 것도 그것도 또 문제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

아주 세밀한 검토, 논쟁, 그다음에 장치들.

이거는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하자.

예. 정부가 주도하자. 전문가들한테. 근데 그 과정에서 야당 의견도 듣고 여당 의견도 듣고 피해자 의견도 듣고

검찰 의견도 듣고 뭐 다 들어서 논쟁을 통해서 문제를 다 제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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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은 명확합니다.

어떤 정책의 방향에 있어서 입장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생기면 양쪽이 토론을 해서 의견을 내고, 더 나은 방법을 찾습니다. 일부러 레드팀을 두어서라도요. 

그리고 그 결정은 누구보다 더 국민의 여론을 잘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항상 국민을 위해서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일 수록 많은 의견을 듣고, 마지노선 직전에서 결정을 하고, 항상 최고의 결과를 내놓아 왔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기자회견에서 말한 것과 같이, 대한민국의 중요한 시스템 중 하나를 개혁하는데 냉철하고 신중함을 기하기 위해서, 모두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기로 하였기에 정부 주요 요직에 저런 입장을 내는 사람을 일부러 데려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국민의 뜻이라는 이유만 가지고 저항이고 뭐고 힘으로 밀어붙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중요한 시스템 중 하나인 검찰 개혁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선택을 할까요? 

위에 써 있는대로 이쪽 입장, 저쪽 입장 모두의 의견을 듣고, 마지노선에 가까워서 결국엔 국민 입장에서 최고의 결과를 내는게 더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 답지 않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자주 하는 말들이 있죠. '결국 정치는 국민이 한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 

최근 정부 입법예고 이후 야당인 민주당에게 그 공을 돌렸죠. 

이런 시끌시끌한 과정을 겪고도 끝에는 국민이 만족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엎을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견을 열심히 피력하되, 대통령이 개혁의 의지가 있는가 의심을 하는게 아니라, 대통령이 생각하는 개혁의 방향이 아닌가 고민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