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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서 12일날 입법예고를 한 안에 대해 반발하며

자문위 16인 중 6인이 14일에 기자회견을 하고 사퇴했습니다.

이후 15일의 겸손은힘들다 인터뷰, 그리고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는 의원 모임의 기자회견(1월 8일)을 보면

정부의 입법 예고안은 '보완수사권'을 '아직은' 검찰에게 주지 않았으며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추후 논의하겠다고 지연전략을 썼지만, 이는 페이크 모션이다. 성동격서라고 하나요?

형사소송법에서 검찰에게 수사권, 수사지휘권을 줄 수 있는 항목을 모두 삭제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그.런.데

12일 입법예고엔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없이도 이미 검찰(공소청)이 중수청(행정 공무원이 아닌 '법관'이 된 검찰이 경찰을 수사지휘할 수 있는)을 식민화 할 수 있는 안이 담겨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완수사권에 대한 명시적인 표현 없이도, 12일 안에는 이미 검찰이 전국 단위의 특수청을 만들어서 경찰을 수사지휘하고 수사 영역도 확대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안입니다. 지금도 막강한 검찰을 더욱 막강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입법안 자체는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는 여론은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듯 합니다.

또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검찰의 기소권 독점에 대해서 '감시'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도요. 

그런데 정부의 입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 중에서 의견이 갈립니다.

1.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서 '경찰 + 검찰 수사관 + 수사를 전담으로 하겠다고 자원한 검사'가 수사를 남용하지 않도록 관리하자는 측과

2. 중수청 자체를 폐기하고 기존 경찰에게 수사권을 완전히 넘기면 된다는 측 입니다.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서 중대수사를 맡고 민생 등의 수사는 지역 경찰 등이 맡고요. 

자세한 안은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겠지만, 우리들도 이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중수청'에 검찰이 장난칠 요소가 많다는 점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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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이동형 작가는 사퇴한 자문위원 6인보다 남아있는 10인은 정부입법안에 대해 찬성한 것 아니냐, 그러니 저 6인의 의견을 소수의견 취급하던데요. 애초 봉욱이 자문위원 구성을 주도했고 정부입법안에 대해 온건하거나 찬성하는 쪽 성향으로 다수가 구성된 걸 보고 처음부터 자신들은 '들러리'였음을 깨달았다는 '사퇴한 자문위원 서보학 교수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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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6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