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일)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관련 내용입니다.

https://youtu.be/auvNJGc9SO8?si=Dtu4opXtLgabqSDI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의 자문위원 16인 중 정부의 입법예고안(12일 발표)에 반발하며 6인이 사퇴(14일)했습니다. 사퇴한 6인 중 한 분인 김필성 변호사의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김필성 변호사 "검찰개혁 추진단, 왜 '법률' 대신 '법령' 고집했나?"

"법령은 시행령을 포함합니다. 이대로라면 검찰 수사권은 언제든 되돌아옵니다."

"김필성 변호사가 공소청 및 중수청 설립 논의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대목으로 **'법령'**이라는 단어 선택을 꼽았습니다. 당초 전문가들이 '법률'로 한정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추진단이 이를 '법령'으로 유지시킨 배후 의도에 대해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 김필성 변호사 발언 핵심 포인트

1. 추진단이 관철시킨 '법령'의 위험성

중수청법 제4조 등에서 검사의 권한을 정의할 때 **'법령에 따른 직무'**라는 표현을 유지했습니다.

법령 = 법률 + 시행령: 이는 과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처럼 시행령을 통해 수사 범위를 마음대로 늘리는 '시행령 정치'가 여전히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추진단이 이 문구를 끝까지 고집한 것은 비가역적인 수사기소 분리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2. 검찰 우월주의적 사고의 잔재"

경찰은 역량이 부족하고 검찰만 특수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전제가 이번 안에도 깔려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약속했던 1년 6개월의 시한이 훨씬 지났음에도 여전히 검찰의 수사 역량만을 강조하는 것은 검찰의 독립성만을 우선시하는 사고방식이라고 꼬집었습니다.

3. 공소청의 중수청 '절대적 지배'

공소청장이 수사 중지를 명하거나 수사관 교체 임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상 강력한 수사 개입입니다.

반면 중수청이 부당한 검사를 교체해달라고 할 권한은 전무하여, 상호 견제가 아닌 일방적 종속 관계임을 폭로했습니다.

4. 3단 구조(고검 유지)는 개혁의 장애물

고등검찰청을 유지하고 항고·재항고라는 검찰 내부 절차를 고수하는 3단 구조는 외부 통제를 차단하려는 의도입니다.

고검 폐지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나온 오랜 과제임에도 이를 유지하는 것은 검찰 권력을 온존시키려는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비가역적인 개혁이 되려면 '법령'을 '법률'로 반드시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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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리고 이 공청회에 참석한 신인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장독' 비유 발언을 의식한 듯 교묘히 비슷한 문장을 선택해 프레임을 왜곡하더군요.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으면 장독(형사사법 시스템)자체가 깨진다는 취지의 논리를 펴던데,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은 "형사사법 시스템(장독)을 유지하되 정치검사(구더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설계를 해야 한다." 입니다. (관련글)

2.

노혜원 검찰개혁 추진단 부단장이 검찰의 독립성을 위해 여전히 탄핵을 통해서만 직위박탈을 할 수 있게 파면제도를 유지한다고 정부입법안에 대해 설명하더라고요.

박은정 의원은 검찰도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징계를 할 수 있게 해야하고, 관련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현재는 국회 계류 중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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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live/e9PBc044DoM?si=RmlBj0Y9J_pOXYr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