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사설을 발췌했습니다.

1. 이진관 재판부는 계엄을 내란으로 몰고가네.

"계엄을 형법상 내란죄로 본 판결은 처음이다."

2. 국민들에게 충격 준 건 사실이지만 '6시간 계엄'을

   12.12와 똑같은 잣대로 심판하냐?

“군의 국회 진입으로 국민에게 충격을 준 것은 사실이나 6시간 만에 끝난 계엄을

과거 12·12나 5·18처럼 유혈 사태를 동반한 사건과 같은 잣대로 심판하는 것이

법리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

3. 한덕수가 (헌법수호에) 소극적이었지만 계엄가담이 맞아?

"한 전 총리의 소극적인 행위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계엄 가담으로까지 봐야하는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도 이 때문”

4. '어쩔 수 없이 끌려간 하급자(?)'에게 과도한 판결을 내렸잖아.

     항소심에서 제대로 따져보자고.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하급자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끌려들어간 부분에

대해 너무 과도한 판결이 아닌지 항소심에서 가려야 한다."

출처: 방가조선 사설(26-01-22)

촌평)

이번 1심 판결을 놓고 '방가조선'과 '김비서'만 억지를 부리는군요.

관련 글)

KBS) 한덕수 선고: 살인죄와 똑같은 과도한 중형..!?

https://damoang.net/free/565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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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조선은 내란이라고 쓰지도 않아요.

자꾸 '(6시간) 계엄'이라고 쓰는 건 12.3 내란을 '일과성 해프닝'쯤으로 포장하려는 것이죠.

가소롭습니다.

사주가 전두환 내란(국보위)에 직접 참여한 알흠다운 역사가 어디로 가겠어요.

"내란동참의 전통"은 오늘도 이어집니다. ㅉㅉ

출처: 뉴스타파

https://newstapa.org/article/jgo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