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위한 제언 4.
정청래 더불어 민주당 대표님의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합당제안을 환영합니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하여 함께 힘을 합하여 내란세력의 완전한 청산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되는 합당 논의와 절차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개혁과제 중 우선순위가
검찰개혁일 것입니다.
검찰개혁은 1.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2. 검찰의 무소불위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의 통제, 나아가 3. 제 식구 감싸기 등에 동원되는 불기소권의 감독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입니다. 그 밖에도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폐해는 산처럼 높아서 끝도 없이 개혁이 추진되지 않으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자명할 것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 보면 국민들의 검찰개혁의 오랜 바람에도 번번이 실패하고 미완에 그친 이유는 국민의 힘이나 보수 언론 등 상대세력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개혁을 함께 추진해 나아가야 할 같은 진영의 사람들이 어느 순간 검찰의 온갖 현란한 주장에 빨려 들어가 오히려 동력을 떨어뜨리곤 했습니다.
정치검찰이 내세우는 주장은 국민피해라는 감언이설이고 개혁을 하면 국민피해를 초래한다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말로는 개혁이나 실제는 검찰이 이기는 역사는 되풀이되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진행된 검찰의 직접 수사권 축소 법안개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검사장들은 집단 성명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이면 “힘없는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겁박했고 결국 검찰청법 개정안은 "등"이라는 이상한 문구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검찰개혁의 주된 논점은 보완수사권 여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도 당연하게 수사기소 분리를 하려면 검찰에 수사권이 남지 않는 것입니다. 보완수사권 인정여부에 매몰되어 기소대배심을 통한 검찰의 기소권 통제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한 검찰의 불기소권 통제 제 식구 감싸기 하는 검찰의 부패와 비리 척결 등 개혁 의제들의 논의는 지금 멈추어 있습니다.
한해 검찰에 접수되는 형사사건은 140만 건 정도입니다. 그 중 피해자가 있는 범죄는 또 일부입니다. 그렇게 피해자가 있는 범죄 중 검사가 보완수사요구(형사소송법 제197조의 2)를 하는 사건이 9만여 건이 됩니다.(2024년 대검 통계)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하는 통계를 끝끝내 주지 않아 알 수 없지만 형사부 검사실에서 보완수사보다는 보완수사요구를 훨씬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피해자 있는 사건에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사건수는 한해 수만 건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 사건들 마저도 검사가 대단히 요란하게 수사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하면 충분한 사건들입니다.
반드시 검사만이 수사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지키며 범죄피해자에 대한 권리보호를 함께 실현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수사기소가 분리됨으로써 범죄피해자보호가 경찰단계에서 책임감있게 집중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치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사만이 보완수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개혁을 함께 외치던 분들이 이에 동조하고 오히려 원칙을 주장하는 개혁적인 인사들을 무도하게 공격하는 이 상황은 많은 기시감이 듭니다.
수사받은 피해자라 보복심때문에 감정적으로 검찰개혁을 호도한다는 비난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부터 2022년 윤석열 정권 출현에 이르기까지 20여 년 동안 검찰 내부에서 가장 오랜 세월 검찰권 남용을 목도한 사실에 기한 개혁안입니다.
검사들은 그렇게 검찰권을 지켜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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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법률대리인입니까?>
국민의힘이 어제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치국가 원리와 헌법 질서 훼손이 이유라고 합니다. 탄핵 대통령을 두 차례, 내란 대통령을 세 차례나 배출하고 전직 대통령 구속 5인방 배출을 달성한 정당이 헌법 질서를 운운할 자격이나 있습니까?
국민의힘의 헌법소원은 윤어게인 책동과 다름없습니다. 헌법소원은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자의 자기관련성이 있어야만 청구인 적격이 있습니다. 정작 윤석열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끝내 절연하지 못하고 내란 우두머리의 법률대리인임을 자인한 셈입니다.
윤석열의 미래는 이미 한덕수의 내란중요임무종사죄 1심 판결문에 나와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아직 판결문을 읽지 않았다면 일독을 권합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제발 헌법을 지켜주는게 국민의 소원, 진짜 헌법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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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주평통 이해찬 수석 부의장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유신독재와 군부독재에 맞서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에 일생을 헌신한 이해찬 총리님의 삶을 기억합니다. 정당과 정부 그리고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이끄셨고 민주진보진영의 앞날을 앞장서서 헤쳐 나가셨던 총리님이셨습니다.
그 뜻을 기리며 총리님의 영원한 안식을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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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안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보면 당의 입장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주장을 펼치더군요. 조희대 사법부에서 만든 '예규'에 관한 입장 차이에서도 그렇습니다.
당내외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나 영향력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시대적 과제가 무엇인가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정치인의 신뢰는 그런 행적에서 차곡차곡 쌓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신뢰가 견인하는 주가상승, 유능한 실리 외교 등의 후광을 입어 지방선거에서 그 효과를 누리려는 정치인(혹은 지망생)들이 많을 겁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하는 지지율도 대통령 효과로 입은 '후광' 효과가 클겁니다.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요. 자기가 만들어 낸 것으로 착각하지 말고, 자신이 무엇을 해 왔는지 무엇을 해나갈 수 있는지를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내란종식에 임해온 태도, 검찰개혁에 임해온 태도, 대의원도 권리당원도 1인 1표에 임해온 태도, 정청래 당대표의 합당 제안에 대한 태도, 김병기 전 원대에 대해 같은 기준의 잣대로 비판을 해 왔는지의 태도 등이 모두 감안될 겁니다.
제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부 정치인 혹은 정치 평론 유튜버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어심'을 살핀 '환관정치'가 아닙니다. 민심을 '실천'하려는 대의기구로써의 의지와 행적이 중요합니다.
지금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의 지지율이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인지, '후광'을 입은 것인지 잘 살펴서 지지자들에게 어필하기시 바랍니다.
그리고 계파정치와 네거티브 (내부총질로 경쟁자 비하) 정치는 지지자들이 칼 같이 걸러냅니다. 지금 대세인 것 같아도 곧 쭉정이 되요.
diynbetterlife (59.♡.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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