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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 작성자 : 이인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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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월요일(12일) 정부의 공소청 중수청 입법예고안 발표가 날 즈음,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자문위원들도 전주 금요일 밤(9일), 즉 주말 지나고 월요일에 입법예고를 발표하기 직전에서야 예고안의 내용을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자문위원단은 정부 입밥안은 검찰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고 반발하며 사퇴(14일)했고 어제 (15일) 사퇴한 자문위원들 중 일부가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과 매불쇼에 나와서 이것은 검찰권력을 더욱 막강하게 만드는 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문위를 봉욱이 주도한 걸로 알고 있고, 처음부터 자신들은 들러리 였다고 합니다. 외부 자문을 받았다는 모양새를 위한 명의 도용만 당한거죠.

김용민 박은정 한창민 의원을 포함한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는 의원 모임에서는 지난 주 목요일(8일), 정부의 기습적인 발표 직전에 발빠르게 기자회견을 열고 13일에는 긴급토론회도 열었으며 그 사이에 겸공, 매불쇼 등에 나가 열심히 이 '정부입법 예고안의 문제'에 대해 알려왔습니다.

작년 25년에 이미 국회입법안에 검찰의 수사권 분리, 그리고 경찰의 수사독점을 예방할 수 있는 안에 대해서도 다 마련해서 본회의 통과만 시키면 됐다고 했었고, 어제 자문위원단들의 인터뷰에서도 그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서보학 : 급격한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분들이 열 분이고, 뭐 쟁점을 좁히자면 보완수사권 인정해야 된다, 전건 송치 인정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의견을 가진 분이 열 분이고, 철저하게 이번에는 수사·기소를 분리를 해야 된다, 라는 게 여섯 명이고. 위원회 구성을 뭐 듣기로는 봉욱 민정수석실이 주도가 돼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저희가 들었는데 가서 보니까 아, 이것은 처음부터 이게 들러리로 세울 작정이었구나.

◉서보학 : 추진단이 내놓은 법안을 보고 이제 저희가 다 충격을 받았거든요, 국민들도 충격을 받았지만. 우리가 논의한 사항하고 전혀 관련 없는, 그리고 검찰개혁을 오히려 검찰 권력을 되살리고 권한을 강화시키는 아주 악법을 내놨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월요일 날 입법 예고를 하면서 그 전 주 금요일 저녁에 잠시 저희한테 법안 설명을 하면서 처음 법안을 보여줬거든요.

▶김어준 : 아, 자문위원인데 그 전에는 안 보여줬어요?

◉서보학 : 안 보여줬습니다.

▶김어준 :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서보학 : 그래서 저희가 수차례 법안을 보고 저희가 또 평가를 하고 의견을 내야 되니까 보여달라 그랬지만 추진단에서는 계속 안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기습적으로 저희들한테 잠깐 보여주고 입법 예고를 한 것이죠.

출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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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입법예고안 대로라면 “중수청은 검찰의 새로운 식민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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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조직의 수장에 대해 종전 검찰청에서의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검사의 직무사항에 관해서도 종전 검찰청법에 규정된 것보다 더 늘어났고 자의적인 확대해석이 가능한 조항도 포함됐다”며 “검사가 경찰과의 수사협력이 아닌 수사지휘·통제로 남용될 수 있는 독소 조항까지 숨어 있다”고 했다.

이들은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이 허용되서는 안 된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공소청 검사는 아무런 제한 없이 (보완)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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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김남희, 박균택(법사위), 김영진 의원​은

수사권 완전 분리를 반대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무현을 잃고 조국의 멸문지화를 겪고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방식으로 괴롭히고 전 국민에게 '기득권에 저항하면 죽는다'의 본보기 매달기를 보며 늘 자가검열하며 살아온 세월이 몇 년 입니까? 그 세월동안 칼잡이 노릇을 한게 검찰 아닙니까?

정부는 입법안에서 손을 떼시고, 국회 입법으로 수사관 기소권 완전 분리를 해야 합니다.

설 전에 입법을 하고, 이후 미비한 안은 개선해 나가면 됩니다.

민주당에서 검찰에게 수사권, 수사지휘권을 남겨야 한다는 의원들은 제 눈에 띄는데로 기록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경선 기간 동안 민주당 선거운동을 했던 박은정 의원.

정청래 당대표는 민주당 험지인 '대구부터 살릴 것'이라며 험지 공략을 하겠다 했었고

박은정 의원은 이 험지에서 발벗고 뛰었습니다.

"대구에서 나고 자란 안동며느리. 박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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