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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의 페북 글을 봤습니다.

검찰개혁의 기본이자 대전제는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 김기표 의원은 수사권의 완전한 분리를 반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중수청은 폐지하는게 맞다는 의견에 대해:

김기표 의원은 중수청이 기존 검찰의 중수부가 '청'으로 승격해 제 2의 검찰청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기존 국수본이 있기에 중수청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언급이 빠졌느냐.

국수본에 수사권을 완전히 넘겨야 한다는 언급이 빠져 있습니다. 

(기존 국수본이든 신설된 조직이든) 경찰에게 수사권을 완전히 넘길 경우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해서 남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감시하는 '국가수사위원회​'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왜냐, 수사권을 경찰에게 완전히 넘길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2.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남겨야 한다는 여지:

김기표 의원이 쓴 글 중 5번 항목을 보시면 보완수사권을 검찰에게 남겨야 한다는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자문위원 16인 중 6인이

12일 정부가 발표한 입법예고안이 개혁이 아닌 '개악' 이라며 사퇴한 이후

오늘 15일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서보학, 황문규)과 매불쇼(김필성)에 나와서 '현재의 정부 입법안 대로라면 중수청 공소청 안은 폐지되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김용민 박은정 한창민 의원 포함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위한 의원모임과 사퇴한 자문위원단의 주장은 같습니다.

'보완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검찰에게서 완전히 분리해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기표 의원의 주장은 '중수청'은 필요없다면서도 보완수사권은(혹은 어떤 명칭으로라든 수사권을 조금이라도) 검찰에게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기표 의원은 저 사퇴한 자문위원들과 같은 의미에서 '중수청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기표, 김남희, 박균택, 김영진​

은 수사권 완전 분리를 반대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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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의 글 중 일부 입니다:

​김기표 의원 글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