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검찰개혁을 개악으로 만드는 현 정부의 핵심인사들의 안이한 인식에 대해 강력비판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 특사경은 검사가 지휘하지 말고 지자체나 부처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정성호의 입장: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특사경도 검사가 지휘해야 한다.

김어준: (정성호 장관이) 꼭 검사를 위에두고 지휘를 하게 만들려고 하는 발상부터가 검사적이란 말이죠.

유시민 작가는 검찰개혁에 대한 정부의 입법예고안 (1월 12일 발표)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했습니다.

김민석 총리실이 해명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

총리실은 범정부부처간 이견을 조율하는 책임을 맡았기에 이는 조율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나온 안 이라면, 이 정부 핵심 인사들의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혹은 정부부처간 조율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라고 하셨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비판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검찰개악을 개혁이라고 하는 정부 핵심 인사들의 행태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탄핵시도로 이어진 사태를 재현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셨습니다.

시대적 과제, 즉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 내야 한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전제를 무너뜨리면 결국 검찰개혁을 좌초시키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심각하게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강력한 비판이셨습니다.

검찰개혁을 개악으로 만드는 현 정부의 핵심인사들의 안이한 인식에 대해 강력비판

김어준: 검찰개혁 관련해서 주도 부처의 마인드하고 민주당의 온도차가 있는 것 같거든요?

유시민: 주도부처가 아니고 장관들이요. 부처에 무슨 의견이 있어요.

김어준: 공소청, 중수청, 보완수사권, 수사사법관 문제들 어떻게 보세요?

유시민: 저는 한참 전부터 위험하다고 봤어요.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이 잘 하고 계신데 부담이 될까봐 말을 삼가해 왔는데. 입법예고는 그냥 되는게 아니거든요. 입법예고를 하면 확정하기 전까지 법무부하고 행안부하고 둘 이상의 부처가 관련돼 있는거죠.

그러면 이것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추진단이 있었기 때문에 범정부적인 합의 없이는 입법예고가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이걸 OK 안 했는데 나왔다면 정부내에 질서가 없다는 뜻이예요. 총리가 이걸 알고 내보냈다면 총리가 해명하고 바로 잡아야해요.

제가 (노무현 정부) 한미 FTA 한창 진행될 때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약가제도 변경 입법예고 문제를 갖고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하고 여러차례 대통령 주재회의에서 충돌했습니다 공개적으로. 토론했죠.

결국 그건 총리실에서 개입해서 조정해서 입법예고 기간, 시점을 절충했거든요. 그 정도로 부처간에 이견이 있으면 정부내에서 정리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요. 그런 절차가 없다면 정부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거예요.

그것(범부처간의 갈등 조율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그런 (검찰개혁)안이 입법예고 되었다면 전체적으로 이 정부 핵심 인사들의 인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2003년 4월에 제가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는데 그때 고양시에서 선거운동을 하러 다니면 민주당의 오랜 지지자분들이 악수하며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찍어줄게. 그러나 노대통령은 그러면 안돼". 뭐 때문이었냐. 대북송금 특검법을 수용한 것 때문에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수용하신 것이 논리적으로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생각해요. 검찰이 무제한으로 들고파는 것을 막기 위해 하는 것도 있고 통치행위로 거부권을 발동하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은 모르셨던 일이기 때문에.

김어준: DJ 시절의 대북송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시민: 예. 1차 남북정상회담때. 현대쪽에서 돈을 보낸게 문제가 된거죠. 결국은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는 옳은 판단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평민당 시절부터 당원이었던 핵심 지지층에서는 배신행위로 간주한거예요. 그러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초장에 확 무너지고. 그러면서 집권당 내부에서 대통령을 비토하는 분위기가 일부 생기고. 그게 제가 장관 갈 때 유시민 입각반대하던, 그때는 '안정적 개혁을 위한 모임' 거기도 거의 다 날아갔습니다.

김어준: 백 바지 입고 들어가셨을 때.

유시민: 그렇게 하면서 탄핵으로 이어지거든요. 야당이 만만하게 보고 지지율이 낮으니까. 그러니까 검찰개혁 문제는 법리적, 논리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것 만이 아니예요.

이건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과의 공개토론을 시작한 때부터 25년 가까운 세월동안 축적돼 있던, 민주적 국민정당으로서의 더불어 민주당의 주류, 핵심 지지층, 여기서는 깃발같은 존재가 된거예요.

김어준: 저는 100% 동의합니다.

유시민: 만약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철저하게 실현하기 위해서 제도변화를 했다가 일부 부작용이 생기면 나중에 보완하면 되요. 지금 보완수사권이니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가지고. 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국회 상임위에 나와가지고 "모든 검사가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라"든가 또는 뭐 이런 얘기한 거 있잖아요. 모욕적이었어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검찰개혁 주장한 사람들이 검사가 다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검찰 권한을 뺏으라고 해서 검찰개혁을 주장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검찰개혁의 목표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거라는 건 확고한 신념이에요. 근데 그렇게 검찰개혁을 하면 국민 인권 보호가 안 된다고? 무슨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지금까지 조국 사태 때부터 시작해서 서초동에서 어마어마한 집회를 했던 그 모든 시민들을 모욕하는 발언이거든요. 저는 그거는 거의 망언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인식으로 이 검찰개혁 문제를 계속 다루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그런 걱정은 저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아,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봐요.

▶김어준 : 저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안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시민 : 네. 이거는 그 뭐 정성호 장관이 논리적으로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그것은 민주당의 정신을 배신하는 걸로 간주될 겁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출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26.02.02

김어준(1월 28일 겸공 뉴스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장관하고 특사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경찰은 일반사법경찰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전문분야(식품위생, 환경, 금융)는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줍니다. 그 사람들만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라고 하는거예요.

그런데 일반경찰은 경찰청 소속이잖아요. 이 공무원들은 각 부처 혹은 자기가 속한 지차체 소속이긴한데 지금 수사를 할 때는 검사의 지휘를 받거든요. 그런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특사경도 검사가 아니라 각 지자체나 부처의 지휘를 받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이고.

그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특사경은 지금 검사의 지휘를 받는데 앞으로도 계속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게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고, 중요한 대목입니다.

지난 1월 27일 청와대 세종실 제3회 국무회의

김어준:

한 가지 분명해 보이는건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시선으로 이 사안을 보고 있는 것 같다. 증거수집 단계에서 법률지식이 필요하다.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경찰도 변호사 아니거든요. 그런데 경찰 중에는 변호사 자격증을 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경찰 전체를 지휘하냐? 아니예요. 그냥 동료예요. 그러니까 특정분야 전문지식을 가진 동료로 경찰에 함께 근무하는건데 지금은 상하관계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검사를 위에두고 지휘를 하게 만들려고 하는 발상부터가 검사적이란 말이죠.

https://youtu.be/8PA-bRqakTE?t=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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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자의적으로 추측한 명심'을 내세우며 검찰개혁, 당원주권 강화(대의원도 권리당원도 1인 1표), 부동산 개혁, 합당 문제등을 방해하며 각종 입법들을 지연시켜오고 분탕친 자들은 '친명도 찐명'도 아닌 뮨파인 겁니다. 문재인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을 찍는다는 낙지파고요. 모조리 걸러낼 겁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십시오. 한 줌 부서진 낙엽이 되지 않으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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