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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요구합니다:

• 법왜곡죄를 2월 안에 입법
• 국가보안법 폐지
• 조희대 탄핵과 사법개혁안들을 한꺼번에 진행

1.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2016년도에 노회찬 의원이 처음으로 법왜곡죄를 만들어야된다고 했습니다. 딱 10년전에 소원이라고 했는데 이루지도 못하고 본인 스스로가 사법 피해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 법왜곡죄를 민주당에서 하겠다고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서 통과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자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법왜곡죄를 민주당의 강경파인 법사위원들은 통과시키자고 하는데 민주당 정책위가 반대한다고 합니다.

지금 민주당에 있는 수박은 속이 빨갛지 않아요. 국힘하고는 내통하지 않지만 사법카르텔과 내통하고 있는 황금색에 눈이 어두운 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민주당 정책위가 문제예요. 

아직 부족하지만 중수청, 공소청 법안이 통과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100개 중에 겨우 하나 한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조희대 사법부 견제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법왜곡죄 입니다.

법왜곡죄를 반드시 통과시킵시다.

2.

김지선 서울촛불행동공동대표

판검사들이 법을 어기면 처벌하자는 것에 어떠한 위헌 소지가 있습니까?

판사들이 착각하는게 있습니다. 자기들이 법인줄 알지만 법 위에 국민이 있습니다.

국민이 입법하고 입법결과에 충실해야 하는것이 법원과 국가 기관들입니다.

법왜곡죄를 2월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민주당에서 발표했는데요.

한다고 해놓고 (위헌)시비 걸거나 토론하거나 매주 검토한다고 하면 안됩니다.

진작 통과시켰다면 김건희 주가조작 무죄를 준 우인성 판사가 1호 처벌대상이 됐을겁니다.

조희대 탄핵과 사법개혁안들을 모두 몰아쳐야 합니다. 하나씩 해서 어느 세월에 개혁합니까. 그 전에 내란범들 다 풀려납니다. 

국회는 정신차리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십시오. 국민의 분노가 사법부를 넘어 국회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3.

최혁진 의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유죄취지 파기환송의 주심 판사 박영재를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앉히고 법사위에 인사를 보냈습니다.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질문을 했습니다. 인혁당 사건을 기억하실겁니다. 공소기록도 읽지않고 그 자리에서 전원 사형 선고를 내렸던 사법살인입니다. 그 사법부가 권력의 개가 돼서 국민과 인권을 위해 싸워온 사람들을 형장의 이슬로 묻어버렸던 사건입니다. 그 사법부의 후배라고 하는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인혁당 사건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한 재판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짓밟고도 저들은 아무런 반성이 없습니다. 오늘 저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에 동료 의원들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 발의를 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저희 가족이 국가보안법 때문에 어마어마한 고통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나중에 커서 보니 이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됐습니다. 국가보안법, 나라의 안보를 지킨다면서 누구의 안보를 지키는 법입니까. 기득권 세력의 재산과 세습권력을 지키는 법입니다. 

대검찰청, 대법원이 국가보안법을 무기로 우리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이 추운날에도 싸우고 있는 (촛불행동) 동지 여러분에게도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반드시 폐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걸핏하면 쿠데타를 일으키고 유신으로 권력을 평생 누리려는 자들이 망가뜨렸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다 서울대 법대 출신입니다. 대법관 14명 중 12명이 서울대 법대 출신입니다. 지금 서울대 로스쿨가는 이들 3분의 2가 강남 3구와 특목고 출신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세습권력으로 대검찰청과 사법부를 장악하고 자신들의 재산과 권력을 유지하려했던 카르텔이 저들에 의해 만들어져온 것입니다.

다 함께 잘 살아보자는 사람들에게 칼날을 들이대며 민중들을 괴롭혀왔습니다. 이제 국가보안법의 칼날 뒤에 숨어 자신의 권력을 기생시켜 나가고 있는 조희대를 탄핵해야 합니다.

https://youtu.be/2P5up1mmm88?t=1002

4.

촛불행동에서는 우인성판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법왜곡죄가 진작 통과됐더라면 1호 처벌대상이 됐을텐데 소급적용은 안되겠죠. 아쉽지만 이제라도 2월 이내 입법되길 촉구합니다.

국회는 정신차리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십시오.

5.

집회현장 스케치:

앙기와 태극앙기가 여기저기 숨어있습니다. 숨은그림 찾기같네요 😄

핑크색 앙기도 찾아보세요 ^^

어제는 장갑을 꼈는데도 손가락이 아플정도로 추웠습니다. 

아주 어린 취학전 연령의 아기들도 보였는데 걱정될 정도였어요.

그리고 원래 집회장소였던 8번 출구에서 윤어게인들이 집회를 해서 7번 출구로 변경됐습니다. 집회 장소로 가려고 지하철 계단을 올라가는데 서너명의 젊은 청년들이 내려오더라고요. 목에 커다란 손팻말을 걸었는데 "윤석열은 시가 되고.."로 시작하는 글이었습니다. 윤어게인이었던거죠. 보란듯이 몸을 천천히 돌려서 제가 가는 방향으로 쭈욱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혼자고 자기들은 여럿이었으니 더 기세가 등등하더군요.

집회끝나고 귀가길에 전철을 탈때도 다른 승객들 속에 세명의 청년들이 함께 탔는데 눈매가.. 다른 사람들과 달리 너무 여튼 .. 아까 만났던 청년들하고 오버랩되면서 괜히 경계하게 되더라고요. 제 가방속에는 너무나 잘 보이는 붉은색 손피켓도 들어있고 아무리 접었다고 해도 두꺼운 종이가 비죽이 나와서 보일까봐 좀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요새 민주당을 보면 내란세력을 청산하는것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당대표와 청와대를 갈라놓고 개혁과제를 가리며 당을 흔드는 내란이 일어난 듯 합니다. 특히 최고위의 이언주 강득구 황명선을 위시한 현직과 전직 최고위원 한준호 .. 등등.

저는 한준호를 비롯해 김용민, 김승원, 초선의원 28명 등 다수는 아직 고쳐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길 잃지 마시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이 추운날 시민들이 매주 오랜 기간 걸쳐서 거리에 나오는건 국힘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뀐 과두정치 귀족정, 새로운 기득권을 만들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신입 행정처장 박영재 임명을 비롯한 사법부의 연달은 판결은 (김건희 주가조작 무죄, 명태균-김영선 여론조사 대가로 국회세비 반띵 무죄 : 그로인한 김건희와 윤석열의 공천개입으로 이어지는 경로 차단, 곽상도와 아들 50억 뇌물죄 무죄) 무엇을 뜻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재개하고 민주당은 선거비용보전금 434억 반환으로 해산시키겠다는 거예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상황이 한국에서 전국적으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정신들 차리십시오.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해체하고요(관련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