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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채석방 붕괴 사고로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기소됐엇는데 무죄;;;

검사가 무죄 나오게끔 공소장을 대충 쓴 건지

아니면 판사가 무죄 줄 결심을 한 건지 모르겠네요;;

역시 법왜곡죄 빨리 통과시켜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봤자 뭐 해요

판사들이 이렇게 법 해서을 왜곡시켜서 무죄 만들면 끝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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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60210114551060?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