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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생각

2월 9일: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으로 받은 50억이 뇌물이라는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정상적인 퇴직금이란 소리죠.

재판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특별한 기술없이 20대부터 6년 근무한 말단직원에게 50억을 퇴직금으로 주는 사례가 대한민국 역사상 그 이전에 단 한번이라도 있었는지.

그런적이 있었습니까 판사님?

판사님이 어디서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긴 대한민국은 아니다. 

2월 10일:

김건희씨 집사로 불렸던 김예성씨 1심 일부무죄, 일부 공소기각.

김건희씨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1억대 그림을 사줬단 혐의의 김상민 전 검사 1심 일부무죄, 일부 집행유예 판결이 어제 났습니다. 이 판결의 공통점은 이로써 김건희씨로 가는 연결고리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명태균씨의 무죄가 명태균에서 김건희로 가는 연결고리를 끊은 것처럼. 이게 다 우연일까요? 

김어준의 의심이었습니다.

김어준:

김상민 검사에 대한 판결

청탁 금지: 김건희씨한테 그림을 사서 준 부분, 이 대목을 무죄판결 한겁니다(김건희 오빠가 갖고 있고 김건희 한테는 안 갔다는 논리).

정치자금법: 김건희씨하고 무관한 코인사업가로부터 선거용 차량을 제공받은 것은 집행유예로 바로 석방됐습니다.

김건희씨 집사 김예성씨는 IMS 모빌리티라는 회사에서 184억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때 김건희씨 이름을 팔았고 그 중에 48억을 횡령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절반은 무죄, 나머지 횡령액은 가족 급여등으로 횡령한 거라서 개인횡령이라서 특검 대상이 아니다. 김건희 특검이 수사할 대상이 아니라서 공소시각. 김건희씨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진거죠.

김건희 집사 김예성 판결

애초에 그 184억이 김건희때문에 투자가 이뤄졌다는 의혹에서 출발한 거예요. 김건희가 아니었더라면 투자받지 못할 거금을 당시 해결할 법적 현안이 있던 기업들로부터 투자 받았다. 이 의혹이 왜 김건희 특검과 상관 없습니까? 김건희가 아니었다면 애초에 투지받지 못했을텐데?

총 48억을 횡령했는데 풀려났어요. 

이 공소기각은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3번째 공소기각입니다. 

공소기각은 정말 나오기 어렵습니다. 형사사건에서 1년에 예를 들어서 만건이면 그 중에 100건 나올까말까합니다. 영점 몇 퍼센트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세 번 연속 공소기각이거든요. 그럼 영점 몇의 몇 배 곱이예요. 영점 영영 몇의 확률입니다.

명태균씨 무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태균씨가 영향력을 미칠 지위가 아니었다는게 무죄의 이유잖아요?

지위가 아닌데 영향을 미쳤으니까 불법이죠. 그런데 지위가 아니니까 영향력이 없다고 해버린 거예요. 

그럼 명태균씨의 영향력의 원친이 뭡니까? 김건희씨와의 커넥션인데. 역시 김건희씨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지죠.

김건희씨 본인 판결도 진짜 말도 안되는 형량이 나왔는데. 그 외에 김건희씨와 연결되는 범죄혐의들이 죄다 이런식으로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결론이 사법부를 통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전부 다 우연일까? 과연?

김건희씨가 수사 시작할 때 자기는 곧 나온다고 했었거든요. 

이런 의미였던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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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없으면 권한이 없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처벌을 해야 하는데, 도둑질을 할 권한이 없는데 도둑질을 해서 권한 밖의 일이라 처벌 규정이 없다는 법 왜곡을 한 것이군요.

판사들이 기득권 카르텔을 공고히 하고 이에 방해가 되거나 약자들은 철저히 사법살인을 하는 것을 바꿔야 합니다.

​한국형 재판개입죄(법왜곡죄) 신설이 시급합니다.

집권여당에서 당대표를 상대로 쿠데타 중인 70여명 의원님들, 일 하십시오. 

내란 잡으랬더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당신들이 지키겠다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재명을 지키겠다면서 당청간 이간질을 하고 당을 흔들고 당원의 참정권도 막으면서 내분정쟁에 올인하고 있는 분들, '입법'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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