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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재판소원'에 대해 사법부 독립을 근거로 "수용 불가"를 외칩니다.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사법부는 법원행정처를 통한 재판 개입 정황,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표적 판결 의혹 등 오랜기간 이미 스스로 삼권분립의 경계를 무너뜨렸습니다.

• 국민연금을 동원한 삼성 승계 무죄

•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무죄

• 김학의 별장 성접대 무죄

• 윤석열의 체포방해혐의 등 1심 5년
•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심 무죄
• 명태균 김영선 여론조사 대가로 공천거래 의혹 1심 무죄
• 김건희씨 집사로 불렸던 김예성씨 1심 일부무죄, 일부 공소기각
  
• 김건희씨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1억대 그림을 사줬단 혐의의 김상민 전 검사 1심 일부무죄
  

그리고

•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피선거권 박탈시도
  
• 내란전담재판부법 시행하자마자 무력화한 조희대의 전면전 선포​

사법권의 독립침해는 사법부가 스스로 불러들인 재앙인 면이 큽니다.

국민들은 사법부의 행태야말로 삼권분립을 위반하고 국민이 입법부를 통해 권한을 위임한 '법'을 사법행정으로 처리하라고 한 구조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보게 됐습니다. 

재판소원은 모든 판결을 뒤집자는 게 아닙니다. 사법부가 법과 양심을 저버렸을 때,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최후의 감시 장치'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현재의 재판소원법 추진은 단순히 헌재의 권한을 키우려는 목적이 아니라, '사법부를 누가 감시할 것인가?'라는 국민적 요구가 입법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제 수용 불가를 외칠 명분조차 잃었습니다. 개혁의 대상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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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발췌:

김용민 법안소위 위원장:

​"헌법을 해석하는 최종 기관은 헌재다. 오늘 회의에서 법원행정처도, 법무부도 헌법 해석의 최종 기관을 헌재라고 답했다"며 "헌재에서 재판소원이 합헌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이미 많이 해놨다. '위헌'이라는 주장은 할 수 있지만 헌재는 이미 '합헌'이라고 결정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헌법재판과 사법재판은 다르기 때문에 재판소원이 4심제라는 것은 (실제와는) 다른 주장"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위헌 의견과 정책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견해들은 그 근거가 부족하거나 설득력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재판소원 금지로 인해 국민 기본권 보장의 커다란 사각지대를 방치했다. 재판소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획기적인 전개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