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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법이 1월 6일부터 시행되자마자 조희대가 무력화 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의 영장판사 임명이 비록 2월 정기인사 전까지의 임시보임이긴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사건을 맡았던 수원지법 출신 이정재, 그리고 남세진입니다. 이 둘은 각각 윤석열과 박성재 체포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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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영장 판사의 보임은 판사회의 의결에서 218명 중 214명이 동의한 결과이고 판사들은 법원행정처의 눈치를 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통해 판사 사찰을 하기도 했고 판사의 판결에 개입을 한 정황도 있습니다. 조희대 사법부도 법원챙정처를 통해서 판사들을 검사 동일체처럼 지휘해 왔다고 합니다.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이재명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전원합의체의 주심 박영재(지난달 1월 16일 임명)입니다.

그리고 

줄줄이 이어진 판결들.

김건희 주가조작 무죄, 명태균을 통한 뇌물 수수(사실상 선거조작) 무죄. 통일교에서 받은 금품 중 일부만 유죄(1심  우인성 판사).

명태균 김영선의 공천대가 세비반띵 무죄(1심 김인택 부장판사).

'대장동 50억 클럽 은닉 혐의' 곽상도 공소 기각...아들은 무죄​ (1심 오세용 부장판사).

지난달 16일 선고된 윤석열의 체포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5년 (1심 백대현 부장판사)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사법부가 쿠데타를 전면전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보고 위기 최고 수위로 임하시는 겁니다.

추미애:

"조희대가 박영재를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것은 국민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은 선고를 했어야 맞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사법부는 재일동포에 대한 간첩 조작 사건을 20년 동안 매장했던 때도 지금도 지체 상태이다.

박영재 행정처장은 자진사퇴 하지 않으면 청문회를 할 것이다."

출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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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vGw7g2ZBy5E?t=1484

민주당은 총공해야 합니다.

170여명 의원들이 단 몇 가지의 이슈에 매몰되서 뭘 하는 겁니까?

홍사훈 기자는 지금 집회에 많이 나오셔야 할때라고 오늘 겸공에서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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