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YAN88 (211.♡.91.7)
2026년 2월 19일 AM 12:38 · 수정됨(10:28)
1. 방송법상 권리: 보편적 시청권이라는게 지상파를 지칭하는 말이 아닌, 국민이 보편적으로 볼 수 있냐 없냐로 해석.
JTBC는 가시청가구는 96.8%로 법적 기준인 90%를 넘김.
2. 경쟁 입찰 방식: 3사는 협상 기반 관행을 무시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 판단으로는 JTBC는 협상을 하려고 했고 협의 배제도 하지 않았음.
3. 패키지 판매 강제: 비인기 대회를 포함해서 강매했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JTBC가 중계권 낙찰 받을 때 조건이랑 동일한 조건이라고 판단.
또 올림픽·월드컵 중계권의 ‘패키지 판매’에 대해서도 “JTBC가 중계권을 낙찰받을 당시와 동일한 입찰 조건을 적용한 것”이라며 “사회 통념상 용인되기 어렵다거나 상당한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출처:중앙일보]
4. 공정거래법 위반: JTBC와 3사의 조건에 차별이 있고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고 주장, 법원은 찾아보니 JTBC 낙찰때와 동일한 조건이고 JTBC는 시장 우월적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거래상 지위 남용도 기각
지상파 3사가 JTBC한테 법정에서 이미 전부 패소
보도권관련해서 지상파3사가 피해자인척 언플을했는데
JTBC가 가격을 3사가 다른 언론사에게 팔던 금액의 절반 가격 불렀는데도 3사는 안 사감.
보도권 관련해서도 지상파가 그동안 수년간 해오던행위을 그대로 jtbc가 따라한것밖에없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42037?sid=102
요즘 저문제가 뜨겁던데
중계권놓고 서로 수싸움,기싸움중이니까 서로 대척점에 서는건데
jtbc만 까는분위기도 이해안되기는하더군요
이미 jtbc는 정당하게 중계권을 딴경우이고 그걸 못딴 지상파들이 징징대는건데
새벽에 개막식 시청률 1%대나왔다고 그걸로 무슨 베이징,평창개막식시청률하고 비교하는데
저게 4~8년전이고 시간대가 비교할수있는대상인지 싶고
이번대회랑 전 대회들하고 청률비교도 참 무의미해보이는것도맞고요
지금 청률도 그럭저럭 나오는상황인데
시청률 좀나오니까 이제 그걸 방송3사 합산어쩌구로 접근하면서 까는데 저게 무슨 중국식 계산법인지..
jtbc가 중계해서 사람들이 하는줄모르고 무관심 어쩌구하다가
지금은 시청률좀나오고 화제성있으니 저 프레임은 좀 바뀌는것같던데
이것도 이해안되는지점이 jtbc채널인지도가 떨어지느냐?
종편이 생긴지가 언제이며 지금 jtbc를 모르는사람이있나?
탄핵정국및 수많은 시사정치이슈에 있던 채널이며 저렇게 오래된 채널을 사람들이 모를리도없고
종편채널인지도가 이제 개국초창기와 완전히 다른상황이며
특히 일간,주간시청률에서는 지상프로보다도 높게나오고 지상파종편케이블합쳐서
시청률1위에 상위권하는게 종편케이블상황인데?
과거 jtbc가 스포츠저주라고하지만 아시안컵이나 wbc야구중계했을때
두자릿수 10~20%넘게 청률나오고그랬는데
근데 지상파와 일부언론에서 jtbc라는 채널을 사람들이 모르고 인지도낮아서
올림픽 무관심이다 이건 좀? 근데 여기에 넘어가는지 그냥 '독점'이라는 이단어가
악마처럼 되어서 jtbc까는사람들이 있더군요
이번 올림픽이 복합적으로 열기가 덜한것은 맞는것같은데
이유는 복합적이겠지만 독점중계=jtbc 모든게 문제이고 잘못이라는건 지나쳐보이기는 해보입니다
중계후에 대한 결과는 jtbc가 받는거지만
지상파3사와 일부언론들의 저런 장난짓 언플들은 웃기기는하네요
개인적으로 월드컵,하계는 jtbc혼자서 중계가 힘든 경기수라 어디든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어디든 다른채널과 되었으면합니다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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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디오96
02.19 · 223.♡.8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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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늘기억
02.19 · 112.♡.150.86
그나마 네이버에서 다채널 중계헤줘서 다행이라고 해야할까요?
저희처럼 케이블티비 없는 집은 네이버가 너무 고맙네요. -
VV4VKTEVILL
02.19 · 123.♡.50.156
JTBC 입장과 올O픽 중계권도 사업이라는 측면에서는 법적으로 문제 될 건 없죠.
그런데, 코리안 풀 들어오라는 제의 제끼고 밝힐 수 없는 금액으로 따내서 되팔려다가 잘 안된거 아닌가요?
시청자 입장에서는 올림픽 이후 월드컵 포함 앞으로 불편한게 사실이고, JTBC는 손해가 뻔하고, 2010년 독점 사태 이후 코리아 풀 결정했던 3사와 방송협회는 그들의 입장이 있는 것이죠. 사업으로 보지 않고 올O픽 같은 스포츠 행사에 보편적 시청 권리 보장 명분은 90퍼센트의 접근성만은 아닐겁니다. 그런면에서 JTBC의 이번 중계권 독점은 아쉽게 평가 되는 것이겠죠. -
시시아시언
02.19 · 59.♡.50.123
jtbc만 까는분위기도 이해가 안된다?
>>> 말씀하신 법적.이론적으로 따지면 JTBC 가 딱히 잘못한건 없습니다.
다만 방송의 "보편성" 이라는건 그런 법적.이론적 부분뿐 아니라 보통 다수 대중의 "인식성" 이라는 부분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아무리 이래나 저래나 해도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공중파 3사" 라는 개념이 가장 일반적이고 일차적인 보편적 방송이라는게 다수의 인식인게 사실이구요.
JTBC 가 방송 3사에 중계권 재판매를 절반에 팔건 1/3 에 팔건 방송 3사 입장에서는 비싸다 (효용성 떨어진다) 생각하면 당연히 못하는 (안하는) 겁니다. 그걸 싸게 준다하는데도 안사간게 문제다 라고 하면 안되죠.
그래서 보통 과거에는 방송 3사가 연합해컨소시엄 만들어서 중계권 사오고 (같이 협의한 금액) 각자 합의하에 분배하거나 공동으로 다같이 중계하는 식으로 하는게 일반적이었죠. 공동 중계하는 경우에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해설이나 아나운서의 선호도에 따라 선택할수도 있었구요.
그런데 JTBC 가 혼자 단독중계권 비싸게 사서 방송 3사에게 재판매로 팔겠다고 하니 지금 이 사단이 난거죠.
당연히 1차적인 책임 (법적인게 아닌 대중적 비난을 받게되는 주체) 은 원인 제공을 한 jtbc 에게 있는거구요
모든 부분을 법적.이론적 관점으로 보려고 하시니 이해가 안되시는 겁니다 -
02.19
삭제된 댓글입니다. -
소소심이
02.19 · 121.♡.4.124
까고 말게 있나요. 회사가 리스크를 걸었는데 잘 됐으면 돈을 버는거고 실패하면 손해를 보는거죠. 그 손해가 크면 회사가 휘청하는거구요. -
SStarMix
02.19 · 116.♡.151.21
별 문제 없으니 지금 처럼 계속 단독 중계 하면 될것같습니다. 국위선양 스포츠에 대한 관심도는 점점 떨어질거 같아요.
접근성도 96%가 넘으니 충분한거 같군요 -
재재원재윤아빠
02.19 · 153.♡.40.101
모든 것에 대한 판단을 법적 기준으로만 보시나 봅니다. 단독으로 중계권료를 사오는 도박을 했는데, 나머지 지상파 3사가 곱게 놔둘리가 있겠나요? 많은 나라가 콘소시엄으로 구매를 해서 구매단가를 낮추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시청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렇게 단독으로 입찰해서 독점권을 따낸 jtbc를 시청자들이 곱게 볼 수 있을까요?
저 도박이 과연 성공을 할지 모르겠네요. -
냉냉동실발굴단
02.19 · 61.♡.57.28
특정 방송사가 단독으로 사오는 거 문제 없어보이고
다른 방송사가 그걸 다시 재거래로 사들이는 걸 거부하는 것도 문제 없어보입니다. (그걸 재거래로 사야한다는 법규도 없으니까요)
서로 문제 없는 행동을 했는데,
처음에 단독으로 사온 방송사가 투자한 재화를 재판매 못해서 망하는 건
그냥 보통의 투자에 따라오는 리스크인게죠. -
Ddupari
02.19 · 210.♡.67.100
1. JTBC가 2200억으로 삼 (3사 풀 1800억정도)
2, JTBC가 공중파 3사에 재판매 함. 4번까지 시도 (오히려 1000억원 정도까지 내림)
3. 지상파 안삼.
솔직히 JTBC가 뭐가 잘못됐나 싶네요.. 원래 1800억에 살려고 한걸 1000억도 안산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서 시청자의 시청권이라 하는데 윗분 말대로 JTBC가 98%면 이미 그 조건에 만족하는 겁니다. 게다가 NHN에도 재판매 되었고요..
결정적으로 2번에서 답 나왔다 봐야죠..
그냥.. 시청권 끌여들여 난 잘못없다. 요즘 스포츠 행사하면 적자니, 이번기회에 하지 말자 이거 아닌가요?
공중파가 잘하는 언론 플레이로 은근히 JTBC 몰아가는 거고요..
2번에 대해 공중파가 말한적도 없고..
솔직히 돈 안된다고 지상파가 생각하면, 시청권에 대해서 지상파는 이야기 하면 안되죠.
그런데 언론플레이?? 뭐하자는거죠??
저도 행사 별로 관심없고, 월드컵도 관심 없지만, 저작권에 대해선 지켜야 한다는 입장에선 뭐가 잘못되었나 모르겠네요..
비싸가 사가든 말든 그거야 구입자 마음일테고..
외국의 경우에서도 시청권을 이야기 하면 반드시 공중파가 구입을 하던가 해서 해야 하는거고요..
JTBC가 할건 다했다 봅니다.. SBS는 예전에 본인들이 한 짓은 생각도 안하고...
그리고 공중파는 뭐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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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s가 혼자하던지 판권 파는건 별개의 사항이고
jtbc적자가 꽤 꺼서 휘청일거라는게 중론이죠.
공중파에서 중계안해도 공중파들은 아쉬운게 없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