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부터는.. 브라질 재판처럼 모든 재판 과정 공개하고 판사들 논의 과정도 공개해야지
piu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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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19일 PM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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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반 상식과 괴리된...


내란 성공하면 끝인데, 무슨 초범...

내란을 초범이 아니라 재범이 가능한 범죄인가 싶기도 하고

내란 일으킬 정도면 고령이 아니면 되나요?


나이가 들어서 고위 공직자가 되서 올라가야 내란을 일으키지...


말도 안되는 이유로 감형을 해주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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