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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힘을 빼고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현 정부가 탄생한 핵심 이유 중 하나이고 정부와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공동 목표입니다.

그런데 공취모는 검찰에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공소취소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재량권을 의원들이 인정하는 것이죠.

이들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방향'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방향'과 '공소취소 요구' 사이의 논리적 모순

1. "검찰의 힘을 빼자면서, 왜 검찰에게 부탁하나?"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여 검찰의 비대해진 권한을 축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즉, 검찰을 "힘을 빼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공취모(공소취소모임)' 의원들이 검찰에게 "이 사건은 잘못됐으니 기소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검찰의 결정권(기소 유지 혹은 취소 권한)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권한을 써달라고 매달리는 꼴 입니다.

2. "법을 만드는 사람이 법 절차를 무시하나?"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수사나 기소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제도적으로 해결하거나(검찰개혁 입법), 법원의 판결(무죄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 원칙: "검찰이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권한을 나누자!"

• 공취모의 행동: "일단 우리 쪽 사람들 사건은 검찰 너희가 재량껏 취소해줘!"

  
  

비판의 핵심: 시스템을 고치겠다는 사람들이 정작 필요할 때는 검찰의 '재량권'에 기대려 합니다.

3. "모순된 메시지가 주는 혼란"

민주당이 한쪽에서는 "검찰은 믿을 수 없는 집단이니 권한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검찰이 결단해서 공소를 취소해야 정의가 바로 선다"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전략입니다.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 보면서 동시에 해결사로 대접하는 이중적인 태도가 공당으로서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검찰의 권한을 뺏으려는 사람들이, 정작 본인들이 필요한 순간에는 검찰의 권한을 휘둘러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논리적 자기부정이다."

그러니 어제 윤석열의 내란우두머리 1심 선고일인 역사적인 내란단죄일에 

사법부 앞에서 사형을 촉구하기는 커녕 (시민들은 이날도 아스팔트에서 몇 시간동안 외치는데)

공취모의 전국순회를 예고하는 기자회견을 한 거겠죠.

이들이 뉴이재명과 결탁해 대의원도 권리당원도 1인 1표제도 반대하고 

민주당-혁신당 합당도 반대하고

정청래 당대표가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을 가린다며 부정적인 편견 강화로 여론전을 하는 것입니다.

정작 자신들이 

이재명 정권이 탄생한 핵심 가치를 흔들고

검찰개혁에 역행하고 검찰의 재량권에 호소하며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1심 선고(2월 19일) 내란단죄일에는 공취모 전국순회 출범 기자회견이나 하며 사법부의 '성공한 쿠테타도 처벌할 수 있다'는 세계사적 대한민국의 판례를 뒤집은 지귀연의 판결이 가능하게 도운 셈 입니다.

이들은 반민주, 반명, 반권리당원 세력이나 다름없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107명으로 늘었다고 한준호 의원이 말했다던데, 탈출하지 않으면 살생부가 될겁니다.

저는 모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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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이재명들이 찐명을 내세우는 이언주, 이동형 부류들과 함께

정청래 당대표가 '이재명의 시간을 가린다'면서 비난 여론을 확산해왔습니다만 (정청래의 타임라인 포스터까지 만들어가면서요),​

공취모 당신들이 하는 반개혁, 반민주, 반명, 해당행위, 반권리당원 행위를 정청래 당대표에게 뒤집어 씌우며 

당과 청을 갈라치기하고 사법개혁, 검찰개혁 등의 주요 입법을 등한시하며 내란범들을 도운 셈입니다.

앞으로 다모앙에서 정청래의 타임라인 비슷한 얘기를 꺼내는 의견이 눈에 띈다면

공취모에 대한 이 기록을 꺼낼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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