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법 왜곡죄와 관련해서도 국회 본회의 표결을 목전에 두고 난데없이 수정안이 올라와서 그걸로 통과를 시키겠다고 하는데, 이는 실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 조항이라는 것은 과정에서 국회 입법 조사처, 법사위원회 등의 다양한 지원과 검토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아무리 짧다해도 다양한 경로의 의견수렴은 필히 이루어 지는 것이죠.

그런데 표결 전에 몇 사람이 우루루 몰려가서 이러쿵 저러쿵 하며 첨삭을 해버리면 그동안의 그 절차들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졸속 입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요즘 많이 들먹이는 그 위헌소지 그거 이젠 아주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인데요. 

의원들 입에서 위헌소지 이런 의견이 나왔다 칩시다. 그럼 적어도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구하는 절차 정도는 하고요,  헌재가 의견을 바로 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법을 그냥 통과 시켜야 합니다.   

위헌심판은 헌법 재판소의 고유권한이지만, 심판 자체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두 가지 원칙을 두고 운영합니다. 

  - 해당 법률에 의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존재해야 한다.

  - 이 당사자 또는 해당 사건의 재판부가 위헌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즉, 법 왜곡죄에 대한 위헌을 이야기 하려면 일단 헌법 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이 판단이 나오려면 실제로 저 법을 적용한 형사 사건이 발생을 하고 해당 판사 또는 검사가 피고인이 되어야 비로소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는 사실상 누구도 해당 법의 위헌 여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저의 다른 글( https://damoang.net/free/5850619 )에서 제가 적은 내용에도 있지만, "판례"는 법률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의 홈페이지(아래 링크)만 봐도, 심판 제청의 대상은  국회가 만든 형식적 법률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결론적으로, 법 왜곡죄의 원래 조문에 있던 내용들 ( 그것이 완전하냐 그렇지 않으냐에 대해서는 따져 봐야 하겠지만 )에 대해서 위헌여부를 왜 어떤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며, 그것이 마치 진짜 어디서 판단이라도 받아온 것 처럼 법조문을 누더기로 만드는 논리로 써먹냐는 것입니다. 

법은 국회가 기존의 절차대로 재량껏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위헌 심판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때는 그 법을 심판의 취지를 반영해 수정 보완하면 됩니다.  아니 오히려 헌법 재판소를 적극 활용해서, 위헌 판단을 받던 합헌 판단을 받던 해서 하나씩 점을 찍어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 만드는 의원들이 헌법정신을 존중하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일이지만,  내란 관련 법이나 사법개혁 관련 법들은, 제압당해야 하는 상대가 있는 법들입니다.  사실상 범죄 규정이 없어서 만연한 악행을 바로 잡을 법을 만들면서 범죄자들의 사정과 주장을 들어주는 촌극을 대체 언제까지 봐야 하는 건가요.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