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관 증원'법안, 與주도로 국회 통과…사법개혁 3법 마무리

아날로그LP (116.♡.6.77)

2026년 2월 28일 PM 08:40 · 수정됨(03. 01. 09:13)

조회 5,906 공감 0

이걸로 사법개혁의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놈

놈스

02.28 · 122.♡.113.102

이제 시작이죠.. 앞으로 계속 보완해서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비

비사이로막가

02.28 · 180.♡.230.127

의장님 이하 민주당의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본

본질로

02.28 · 123.♡.118.64

이제 시작입니다!
올

올긋

02.28 · 218.♡.64.130

엘리트 카르텔..그래도 계속 감시 해야 합니다. 한 순간에 무너지지 않아요..다른 꼼수로 국민 또 속일 겁니다.
대형로펌과 같이..

민주당 고생 해 주어 고마워요..
시

시커먼사각

02.28 · 49.♡.218.16

마무리가 아니라 시작이죠. (이정도로 끝내줬으면 하는 기레기와 판검새들의 강렬한 소망이 느껴집니다만, 어림도 없습니다)
N

newko

02.28 · 101.♡.186.51

{emo:moon-emo-002.gif:120}
S

Silvercreek

02.28 · 121.♡.214.196

이상한 법관들 우선 탄핵으로 새 틀을 짜 주세요
블

블루지

02.28 · 219.♡.36.36

사법부에 불만인 대법관부터 일반 판사들까지 여러분들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디 참지마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법안이 맘에안드는분들은 모두 사표쓰고 법복을 벗음으로써 목소리를 내주시면
사법부개혁 완성에 시간도 절약되고 큰 도움될것 같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B

Bursar

02.28 · 223.♡.87.209

법왜곡죄 확대 개정해야죠.
아

아무개00

02.28 · 178.♡.142.161

첫발을 드디어 내디었군요. 계속 갑시다! 행정처 폐지와 배심제도 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