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원하지 않는다고요? #2
우희힉

Lv.1 우희힉 (106.♡.205.14)

2026년 3월 15일 PM 03:13

조회 1,018 공감 0

https://damoang.net/free/5954573

글에 이어서, 우려하시는 의견은 크게 3가지로 요약 됩니다.

1. 다른 사안에 비해 모호한 태도 -> 모든 일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어요. 하나회 척결할 때 소문내고 했나요?

2. 인사 등 그 동안의 행동 -> 양쪽 의견을 들어보자고 했죠?

3. 어쨌든 가능성을 고려해 대비해야 함 -> 이 정도가 수용 가능한 범위인 것 같습니다.

댓글 (7)

  • 드라마중독 Lv.1

    03.15 · 115.♡.120.47

    저는 솔직히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든 안원하든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건 정치인들이 자기 세 과시를 위해 인용하는것 뿐이구요

    우리가 원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거구요

    그 한마디면 된다고봅니다

  • 사수자리 Lv.1

    03.15 · 121.♡.92.208

    하나회 척결할 때는 1년 유예기간 이딴 건 없었고, 하나회 멤버들한테 자기들 조직을 없앨 계획을 맡긴 것도 아니었죠.

    하나회 척결과 작금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 풍사재하

    풍사재하 Lv.1

    03.15 · 219.♡.13.46

    김영삼이

    하나회 척결할 때

    소문 엄청 냈습니다

    3당 합당 야합으로

    대통 당선된 자신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취임 직후 대대적 군쇄신 예고했구요

    하나회는 군부정권과 손잡은 김영삼이 설마 하다가 뒤통수 맞은 격이었습니다

    검찰 개혁 하겠다고 당대표시, 대선전 국민과의 약속으로

    소문내고 공약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과의 비교하여
    사실 왜곡 폄하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독사소

    독사소 Lv.1

    03.15 · 125.♡.60.147

    이런 문제는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단어들 개념들 표현들 사용하면서 해야죠.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원하지 않는다" 이 말 그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지난 일주일 여 게시판 글과 댓글을 읽어보면, 다수가 우려하는 것은 "대통령이 우리가 생각하는 검찰개혁보다 검사들이 만든 정부법률안에 그 의중이 담겨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건 검찰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인 것이죠.

    물론 제 판단이긴 합니다만, 대통령 의중 관련 팩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쨌거나 2차 정부제출안 시점 이후 대통령의 의중은 정부제출안에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정부제출안이 대통령이 의장인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되어 국회로 넘겨진다는 절차의 측면에다가 sns로 대통령이 직접 말한 내용 등 드러난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한 결과입니다.

    -그렇다고 대통령의 의중이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최종적인 것이고 확정적인 것이냐고 한다면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정부안이 당연히 국회에서 수정될 수 있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대통령의 의중은 일단 정부제출안에 있다. 그렇다고 대통령의 그 의중이 최종적이거나 확정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충분히 수정 내지 변경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합리적 판단이 아닌가 싶네요.

    각자의 생각대로 추측하고 또 판단을 하더라도 위와 같은 팩트를 바탕으로 얘기를 해야 뭐라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 우희힉

    우희힉 Lv.1 → 독사소 작성자

    03.15 · 220.♡.182.47

    어떤 우려들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H

    HakunaMalu Lv.1

    03.15 · 210.♡.9.80

    대통령의 핵심공약이었습니다. 기소와 수사의 완전 분리는요.

    정부안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명백한 검찰강화이고 그렇게 된 핵심이 법무부장관 정성호, 국무총리 김민석입니다. 대선전부터 최측근이라고 거론되던 이들입니다.

    걔들 거기에 임명한게 대통령이고 이렇게나 시끄러운데도 계속 두는 것도 대통령이고, 이대로면 공약과 정반대로 가는 것인데도 국무회의까지 통과되도록 구체적인 지적도 납득할만한 설명도 없이 원론적인 말로 방치하며 시간만 흘러가도록 두고 있으니 대통령이 거론될 수 밖에요.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이냐고 물을 수 밖에 없고, 대통령이 명확한 답을 하지 않는다면 상황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 대식이

    대식이 Lv.1

    03.15 · 58.♡.134.157

    어째 반박이 하나도 안된거 같네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