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확실한 메시지를 주지는 않았다고 하고 겉으로는 토론하여 결정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언론이나 국회의원들의 해석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장인수 기자의 최근 말은 공소취소 거래나 정성호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기사는 그렇게 왜곡하고 민주당 조차 장인수 기자가 하지도 않은 말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사실상 빌미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고소을 당한거에요.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SNS나 초선 모임 등에서 직접적으로 검찰 개혁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그의 모든 행위가 정부안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중 정청래 정도만을 제외하고는 다 그렇다라고 행동하고 있어요. 법사위원들은 그래서 반발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정부안을 지지하고 있죠. 그들의 행위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라는 그들의 해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개혁 TF의 핵심 인물이 전부 검찰 쪽 인사로 채워지는 것을 적어도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것은 가감없이 말하는 그의 행동을 보았을 때, 최소한의 묵인은 있었다고 봐야겠죠. 게다가 검찰 개혁 속도는 다른 사안에 비해 거의 유일하게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데에도 대통령은 그걸 조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너무 느리다라고 닥달할 정도로 대통령은 급한 사람이잖아요.

대통령은 여론에 매우 민감한 사람입니다. 국무회의나 각종 공개 회의를 보면 최근 인터넷 여론도 잘 알고 있음이 보입니다. 이런 대통령이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한 여론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의 메시지는 활발하게 토론하라고 양쪽에 힘을 다 실어주는 쪽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쳐 해석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도가 잘 전달되지 않았다고 생각되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국민들이 잘 토론해서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라고만 해도 당무 개입에서 피해갈 수 있어요. 근데 왜 안하고 있을까요?

저는 검찰 개혁을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은 잘 모르겠지만, 매우 우려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중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정부 쪽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일관되게 정부안 쪽에 치우쳐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구요. 권력의 방향에 가장 민감할 국회의원이 왜 이렇게 치우쳐져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대통령은 중립적이다? 라고 추측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아니길 바라지만, 이런 전제 하에 움직여야 진짜 개혁을 할 수 있게 우리가 행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