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착오인가, 의도된 재편인가 — 검찰 개혁 후퇴와 지지층 약화의 패턴

핵심지지층의 불만을 감지한 민주당 중진인 박범계 의원은 박시영tv에서 수사 기소 분리를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하듯 "단계적 접근"을 옹호했고, 같은 방송에서 박시영 대표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두 발언을 나란히 놓고 보면, 지금 정부와 지지층 사이의 간극이 어디서 비롯되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박범계의 논리: 이해는 가지만 납득은 안 된다

박범계 의원의 발언 요지는 이렇습니다.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어야 한다는 고민이 깊고, 완벽한 개혁보다 불완전해도 일단 출발해서 하나씩 더해가는 단계적 접근이 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6,500명이 넘는 검찰 인력의 재배치 같은 물리적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논리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거대 조직의 개혁에는 현실적 제약이 있고, 저항 세력의 반발을 분산시키는 전술적 판단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논리를 우리가 이미 들어봤다는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문재인 정부 때도 똑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단계적으로", "현실적 제약을 감안해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리고 두 경우 모두 2단계는 오지 않았습니다. 단계적 접근은 선의로 시작되더라도 구조적으로 개혁의 동력을 소진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권력의 임기는 유한하고, 저항 세력의 생명력은 그보다 깁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기 위해 검찰 개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논리는 자기모순입니다. 검찰 권력이 민주주의를 인질로 잡는 구조를 바꾸는 것은 진보의 의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문제입니다. 국민 모두를 위한다는 명분이, 국민 모두를 위한 개혁을 막는 논리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박시영의 다섯 가지 질문: 의지의 문제를 정면으로 묻다

같은 방송에서 박시영 대표는 감정적 비판이 아니라 구체적인 구조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보안수사권 논의가 빠져 있습니다. 보안수사권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부터 반체제 인사와 시민사회를 탄압하는 데 핵심적으로 사용된 권한입니다. 이것을 논의에서 빼놓는다는 것은, 가장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남용 가능성이 높은 권한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박시영의 표현대로 "건물 용도도 안 정한 채 설계도를 그리는 꼴"입니다.

둘째, 검찰이 자기 개혁안을 설계했습니다. 이것은 이해충돌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자신의 권한을 축소하는 안을 스스로 만들라고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예측 가능합니다. 진짜 개혁을 원한다면 개혁 대상이 개혁안을 설계하도록 두지 않습니다.

셋째, 국민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국무회의는 생중계하면서 가장 중요한 개혁 의제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합니다. 설명할 자신이 없거나, 설명하고 싶지 않거나. 어느 쪽이든 지지층의 불신을 키우기에 충분합니다.

넷째, 당장 할 수 있는 것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사 특권 축소, 감찰 기능 강화, 인사 시스템 개선 같은 것들은 법 개정 없이도 행정권으로 상당 부분 가능합니다. 거대한 구조 개혁을 논하기 이전에, 이것들이 먼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의지의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합니다.

다섯째, 지지자들과의 간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시영 대표는 이것을 "아쉬움"으로 표현했습니다. 분노나 비판이 아니라 아쉬움. 그가 아직 가능성을 보면서 경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아쉬움이 더 무겁습니다.

두 발언이 드러내는 간극의 본질

박범계는 "대통령의 고충을 이해해달라"고 했고, 박시영은 "이해하고 싶은데 설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둘의 간극이 지금 정부와 지지층 사이의 간극입니다.

지지층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을 원하고 있습니다. 왜 보안수사권은 빠졌는지, 왜 검찰이 자기 개혁안을 설계하는지, 왜 당장 가능한 것들도 하지 않는지. 이 질문들에 답하지 않으면서 "현실적 고충을 이해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신뢰를 요구하면서 신뢰의 근거는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단계적 개혁이라면 최소한 이것은 있어야 한다

단계적 개혁을 진심으로 주장한다면, 최소한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명확한 최종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보안수사권의 처리 방향, 최종적으로 어떤 구조를 만들 것인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각 단계의 내용과 일정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단계적으로"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1단계가 끝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2단계는 언제 시작되는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실행해야 합니다.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 특권 축소와 감찰 강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단계적 개혁"이라는 말에 신뢰가 생깁니다.

지금은 이 세 가지가 모두 불분명합니다. 단계적 개혁의 외양을 띠고 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개혁의 본질적 요소들이 빠져 있거나 미뤄져 있습니다.

투명성의 역설: 보여주는 것과 숨기는 것

이재명 정부의 가장 뚜렷한 차별점 중 하나는 투명성이었습니다. 국무회의와 타운홀 생중계는 그 상징이었습니다. 국민이 보는 앞에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선언이었고, 전임 정권의 밀실 행정과 대비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정부가 검찰 개혁에 관해서는 정반대의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보안수사권 처리 방향도, 중수청 설계의 구체적 내용도, 왜 검찰이 자기 개혁안을 설계하는지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국무회의는 생중계하면서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설명이 없습니다.

이 대비는 우연일 수 없습니다. 투명성을 원칙으로 내세운 정부가 특정 의제에서만 그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원칙의 예외가 아니라 선택적 투명성입니다. 그리고 선택적 투명성은 투명성이 아닙니다.

왜 검찰 개혁만 공론화되지 않는가. 가능한 설명은 몇 가지입니다. 검찰 조직의 저항을 의식했거나, 중도층 이탈을 우려했거나, 혹은 개혁안의 내용 자체가 공개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거나. 세 번째 가능성이 가장 불편하지만, 동시에 가장 설명력이 높습니다.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설명했을 때 지지층의 반발을 피할 수 없는 내용이라면, 밀실 진행은 내용의 취약함을 감추기 위한 것입니다.

보여주고 싶은 것은 보여주고, 보여주기 불편한 것은 숨긴다. 투명성이 국정 운영의 원칙이 아니라 이미지 관리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것은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내세운 가장 중요한 가치를 스스로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불편한 질문이 생깁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나타나는 몇 가지 패턴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것이 판단 착오인가, 아니면 의도된 구조 재편인가.

이것은 추상적인 우려가 아닙니다. 이미 구체적인 사건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스스로 '뉴이재명' 세력임을 표방하며 SNS에 "문 전 대통령도 박근혜·윤석열과 마찬가지로 형편없었다"고 공개적으로 적었습니다. 민주당의 전통적 뿌리와 코어 지지층의 역사적 정체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서는 투표를 통해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을 강제 탈퇴시켰습니다. 투표자의 81.3%가 찬성했습니다. 이 팬카페에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과 민주당 의원 다수가 가입해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공취모를 향해 "내가 미쳤거나 그 사람들이 미친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자, 공취모 소속 채현일 의원은 즉각 "한때 몸담았던 당을 향해 '미쳤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비판이냐"고 반격했습니다. 20년 넘게 검찰 개혁을 함께 싸워온 사람을 향해 당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박에 나선 것입니다.

뉴이재명 세력은 스스로를 "당이 아닌 이재명만 지지하는 실용주의 지지자들"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중진 의원의 표현을 빌리면 이들은 "당의 노선이나 정책과는 무관하게 이 대통령이 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옳다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가지 규정을 나란히 놓으면 하나의 그림이 나옵니다. 비판적 견제 기능을 제거하고, 대통령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를 정상화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조국 대표는 이것을 두고 "'뉴'라는 이름을 내걸고 진영을 지켜온 핵심 지지층을 '올드'로 규정해 배제하고 자신들만으로 주류를 구성하기 위해 투쟁을 벌이는 사람들"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정치적 입장 차이를 감안해도, 이 진단은 지금 벌어지는 현상을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와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이 적극 지지층을 향해 사용해온 언어와 행동들을 보면 일관된 패턴이 보입니다.

열성 당원과 지지자들을 "극렬"로 규정하는 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과격하고 비이성적인 것으로 낙인찍어 주류 여론에서 분리시키는 효과를 냅니다. 중도 확장을 명분으로 코어 지지층의 요구를 "발목 잡기"로 묘사하면, 코어 지지층은 당의 발전을 가로막는 존재로 포지셔닝됩니다. 정당한 비판을 "내부 총질"로 규정하면, 지지층 내부의 건강한 비판 기능이 억제됩니다.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들의 1인1표 반대가 여기에 더해집니다. 1인1표제가 약화되면 누가 이익을 보는가. 당원이 아니라 의원입니다. 의원들은 대통령의 뜻을 읽고 공천 안전을 추구합니다. 당원들은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1인1표 반대는 비판적 목소리를 구조적으로 약화시키는 효과를 냅니다.

이 패턴들이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일관된 방향성을 가진 움직임인지. 저는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이 직접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검찰 개혁 후퇴는 나쁜 판단이지만, 판단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 지지층을 체계적으로 약화시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민주주의에서 집권 세력을 견제하는 가장 중요한 주체 중 하나는 그 세력의 핵심 지지층입니다. 야당의 비판은 "정치 공세"로 무력화됩니다. 언론 비판은 "편향"으로 반박됩니다. 그러나 같은 편이었던 코어 지지층의 비판은 그렇게 무력화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이 침묵하거나 분열되면, 권력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견제 중 하나가 사라집니다.

이것은 이재명 정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된 패턴입니다. 집권 후 코어 지지층을 "철 지난 이념론자", "현실을 모르는 강경파"로 규정하고 중도 확장을 명분으로 그들의 영향력을 약화시킨 정권들의 결말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중도층은 잡지 못하고, 코어는 잃었습니다. 정체성을 잃은 정당은 결국 지지 기반 자체가 무너졌습니다.

저는 며칠 전 "이재명 정권, 벌써 레임덕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역사가 이재명에게 묻고 있다고 했습니다. 노무현의 비극을 반복할 것인가, 25년의 싸움을 완성할 것인가.

지금 나오는 신호들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점점 우려스러운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검찰 개혁은 후퇴하고, 그 후퇴는 밀실에서 진행되며, 그것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구조적으로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상황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네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검찰 개혁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각 단계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왜 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 질문을 묻는 사람들을 "극렬"로 규정하고 침묵시키려는 움직임을 멈출 것인가.

이 네 가지 질문에 답하는 것, 그것이 지지층과의 간극을 메우는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내놓을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