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이 개혁을 완성했다 — 끝까지 함께 싸워온 분들께

이 글은 오늘의 승리를 함께 만든 분들께 드리는 글입니다.

2026년 3월 17일 아침,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개입 조항 삭제. 영장지휘권 삭제. 수사중지권 삭제. 검사 특권적 지위 폐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19일 본회의 처리.

그 말들을 들으며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긴 싸움의 결실인지를 아는 분들이라면.

24년의 싸움

2002년, 노무현은 검사들 앞에 섰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검사들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왜 검찰은 권력의 시녀가 되는가. 왜 수사와 기소가 한 손에 쥐어진 권력이 민주주의를 인질로 잡는가.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 24년 동안 이 싸움은 계속됐습니다. 노무현은 그 싸움을 완성하지 못한 채 검찰의 칼날 앞에 스러졌습니다. 문재인은 시도했지만 중도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 권력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유린하는지를 우리는 눈앞에서 목격했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승리를 만든 사람들

오늘의 결과는 한 사람의 공이 아닙니다. 여러 겹의 싸움이 쌓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조혁당 법사위원들. 정청래 대표는 취임 이후 줄곧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지키기 위해 당 안팎의 압박을 견뎌냈습니다. 뉴이재명 세력으로부터 "친청"이라는 낙인이 찍혔고, 갈라치기 공작의 표적이 됐습니다. 팬카페에서 강제 퇴출 투표까지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법사위원들과 함께 조항 하나하나를 끝까지 붙잡고 싸웠습니다. 오늘 그가 들어 보인 수정 법안은 그 버팀의 결과물입니다.

민주진영의 스피커 김어준. 이 이름을 둘러싼 진영 내 평가가 엇갈린다는 것을 압니다. 뉴이재명 세력과의 갈등 속에서 그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검찰 개혁 과정에서 그가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지하는 스피커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독소조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광범위하게 전달하는 데 그의 플랫폼이 기여했습니다. 공과 과가 함께 있는 인물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공을 인정해야 공정합니다.

검찰 개혁의 목소리를 높인 핵심 지지자들. 여러분들의 공이 가장 큽니다. 정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을 때 "이제 끝났다"며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커뮤니티에 분노를 올렸고, 의원들에게 연락했고, 유시민의 경고에 힘을 보탰습니다. 박시영의 다섯 가지 질문이 확산되도록 했습니다. "극렬"이라는 낙인에도, "현실을 모른다"는 핀잔에도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붙잡았습니다. 그 압박이 결국 대통령을 직접 SNS에 나서게 했고, 당·정·청을 움직였습니다.

비판이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비판이 개혁의 동력이었습니다.

갈라치기가 노린 것

오늘의 승리가 더 값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조직적인 분열 공작이 있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청래당"이라는 조롱을 견뎠습니다. 핵심 지지층은 "극렬", "강경파", "발목 잡기" 세력으로 규정됐습니다. 이재명 팬카페에서는 검찰 개혁 원칙을 지지하는 인사들이 강제 퇴출됐습니다. 뉴이재명을 내세운 세력은 전통적 민주 진영의 정체성 자체를 "올드"로 규정하며 배제하려 했습니다.

이 모든 공작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고립시키고, 독소조항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 그것이 실패했습니다. 갈라치기에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지킨 사람들이 이겼습니다.

노무현이 보고 싶어했던 날

유시민은 말했습니다. 노무현의 죽음이 자신에게는 추상적인 역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트라우마라고. 검찰 개혁을 완성하지 못한 채 검찰의 칼날 앞에 쓰러진 사람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으로서, 오늘 이 순간의 의미를 누구보다 깊이 알 것입니다.

노무현이 2002년에 시작한 싸움이 2026년에 입법으로 결실을 맺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제도도, 권력도, 어느 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24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싸워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장에 나선 사람들,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사람들, 계엄의 밤에 국회로 달려간 사람들, 그리고 집권 후에도 비판을 멈추지 않은 사람들.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오늘의 기쁨은 충분히 누리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보완수사권 논의가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시"로 미뤄졌습니다. 한국 검찰 개혁 역사에서 "추후에"가 얼마나 자주 "영원히"가 됐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공소청과 중수청이 법에는 독립적으로 설계됐더라도 실제 운용에서 검찰의 영향력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인사와 징계 원칙이 실제로 적용되는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코어 지지층을 구조적으로 약화시키려는 움직임은 오늘의 성과와 무관하게 계속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 권력을 유지하려는 소위 민주당내 수박들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지지층 분열 시도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승리가 가능했던 것은 여러분이 침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일도 같아야 합니다. 개혁은 통과되는 순간이 아니라 운용되는 과정에서 완성됩니다.

24년의 싸움을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무현이 시작한 그 싸움을, 여러분이 완성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도 함께하시리라 믿습니다.

늘 그렇듯, 동의하지 않으시는 부분은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