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협의안 발표시에, 공소청법 정부안에 있던 검사의 정원, 보수, 징계를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일반 공무원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막상 통과된 공소청법 보면 그대로 살아 있다는 내용을 며칠 전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https://damoang.net/free/6010886

오늘 홍사훈쇼를 보니 또 하나가 더 수정(왜곡)되어서 통과가 된 듯합니다.
당정청 협의안 발표시, 정부안에서는 현행 검찰청 검사와 공무원(수사관 포함)은 모두 공소청 검사와 공무원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었는데(이렇게 되면 정부가 직권으로 수사관을 중수청으로 보내는 게 애매합니다), 당정청 협의안에서는 정부가 직권으로 중수청, 공소청으로 나누어 보낼 수 있는 내용으로 수정했다고 발표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홍쇼를 보니 당정청 협의안 발표 다음날 법사위 의결 과정에서 정성호 장관이 강하게 항의해서 검사 등의 '의사를 존중하여' 임용한다는 문구를 추가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중수청으로 보낼 수는 없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홍사훈 기자도 이걸 오늘에야 알고서 너무 열받았다고..

정부안: 제6조(조직 폐지 및 신설 등에 따른 검사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는 공소청 검사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소속 공무원(검사는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소청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본회의 통과안: 제7조(조직 폐지 및 신설 등에 따른 검사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검사(임기가 있는 검사는 제외한다)는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검사로, 종전의 검찰청 소속 공무원(검사는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본다. 다만,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홍사훈 기자도 그랬고, 최강욱 의원도 그랬는데, 사실 저 2가지가 검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자존심 상해하는 것이었는데, 이 부분은 역시 검사들 생각대로 관철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재부에서 기획예산처로 간 공무원, 산자부에서 기후부로 간 에너지 정책 부서 공무원들은 뭐 다 가고 싶어서 간건가요?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이 다 공소청에 남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생각인지, 만약 정부가 직권으로 중수청으로 보내면 의사를 존중하라고 한 저 법률조항 들먹이면서 소송을 제기하고도 남을 인사들인데요.

이런 점을 보도하는 기자도, 평론가도 없다는 게 좀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홍기자님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