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을 언급하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보유 중심 혜택을 줄이고 실거주를 기준으로 과세 체계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매물 유도와 함께 비거주 보유를 줄이려는 정책 신호로 보고 있다.

정부는 현행 제도가 장기 보유를 유도해 투자 목적의 1주택 보유를 늘렸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비거주 보유를 줄이고 실거주 중심으로 시장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거래 위축 등 시장 유동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장특공제 손질 본격화…"보유보다 거주"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양도세 장특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 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장기 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 주는 제도는 따로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특공제 부활 못 하도록 법으로 명시해 두면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못 바꿀 테니 버티는 게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며 강력한 개정 의지를 드러냈다.

장특공제 제도는 부동산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 차익의 일부를 공제하는 제도다. 매매 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를 면제한다. 이를 초과하는 구간의 아파트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현행 제도가 매물 보유를 부추겨 '똘똘한 한채'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장기 보유에 따른 혜택이 커 집주인들이 집을 팔기보다 계속 보유하려는 유인이 크다. 이 과정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투자 목적 보유도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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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가 이상한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