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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피도 눈물도 없냐".. '11년 감형' 유족 대폭발
예지

Lv.1 예지 (49.♡.83.205)

2026년 4월 25일 PM 09:33

조회 3,553 공감 0

37초 골든타임 동안 누구도 대피 지시를 내리지 않았고, 비정규직은 안전교육도 받지 못했고, 정직원 ID카드나 지문이 있어야지만 열리는 출입문으로 사망자 23명중 20명이 비정규직. 이후 사측은 진실을 알리거나 사죄하는 대신 빨리 합의하면 돈 더 주겠다 제안 및 대표 처벌불원서를 보내 합의 재촉.

1심 :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후 가장 무거운 15년 형 선고. 불이 난 2층에 비상구 설치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합의금 주고 선처받는 악순환, 뿌리 뽑지 않으면 산재 못 줄인다'며 유족 합의를 양형에 크게 반영하지 않음.

2심 : 위험물질 취급 건축물 자체에 비상구를 설치하라고 했지 층별 설치하라고 하지 않았으니 설치 의무가 없으므로 비상구를 쉽게 이용하게 할 의무 위반이 아니라며 4년으로 감형. '합의금 반영 안 하면 피해 회복을 어렵게 함'이라며 감형.

유전무죄, 무전유죄. 면죄부 발급 도와드립니다.

댓글 (18)

  • kita

    kita Lv.1

    04.25 · 125.♡.203.162

    법을 바꿔야 합니다.

    합의 안하면 가중처벌하게.

  • 한난나

    한난나 Lv.1

    04.25 · 59.♡.154.210

    합의가 아니라 당연히 배상 보상해야죠. 합의를 전제로 감형하면 안된다 생각합니다.

  • 선녀와나훗꾼

    선녀와나훗꾼 Lv.1

    04.25 · 106.♡.0.53

    23명이 죽었는데 표창작 위조 혐의 4년과 동일.. 정말 악마가 고개 졌고 도망가겠네요...

  • 예지

    예지 Lv.1 → 선녀와나훗꾼 작성자

    04.25 · 49.♡.83.205

    심지어 벌주고 싶어서 조작판결........

  • 그렇췌이

    그렇췌이 Lv.1

    04.25 · 121.♡.106.22

    이 나라 범죄조장은 판사가 하고 있어요

  • 삼불거사

    삼불거사 Lv.1

    04.25 · 175.♡.137.50

    피와 눈물이 없는게 아니라 양심과 개념이 없는거죠.

  • 달짝지근

    달짝지근 Lv.1

    04.25 · 49.♡.149.207

    판사는 신이죠

  • S

    Stillivng Lv.1

    04.25 · 175.♡.183.168

    중대재해처벌법은 꿔다놓은 보릿자루도 아니고 에혀..

  • blowtorch

    blowtorch Lv.1

    04.25 · 59.♡.125.144

    첨부 이미지

    '혹시나' 싶으면 '역시나'더군요.

    저럴 돈이 있었으면 평소 안전장비에 투자를 했어야죠. ㅉㅉ

  • 예지

    예지 Lv.1 → blowtorch 작성자

    04.25 · 49.♡.83.205

    역시 친일, 매국, 반인륜, 반사회, 부패 변호에 김앤장이 빠지면 섭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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