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바람연꽃 (221.♡.34.113)
2026년 7월 26일 PM 09:18 · 수정 1회(21:31)
서영교 의원 메세지라는 추천글을 이제 봤네요.
https://damoang.net/free/6814542
"전건송치는 형사소송법안에 넣지 않습니다!"
개별 법안에 나중에 넣을 수도 있죠. 제 기억이 맞다면 관련 기사도 그런 쪽이였던 것 같은데... 법안의 이름을 교모하게 바꿀수도 있고 나중에 관심이 뜸해지면 어떻게 손댈지 모르는 일 아닐까 합니다.
"일찌감치 김민석 총리시절 보완수사권은 보완수사 요구로 정리했습니다."
제일 믿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저는 계속 지금 법사위 구성을 신뢰 할수 없다는 글을 썼습니다.
서영교 의원 공취모 였죠. 물론 추미애 의원등 믿을만한 몇분도 공취모이긴 했습니다. 자리에 오를려면 의원들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했겠죠. 서영교 의원은 과거 좀 선명하지 못한 행적도 있고...
무엇보다 간사 등, 법사위 구성 인원들이 믿음이 가지 않는 의원들이 많죠.
그런 구성은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김기표도 전건송치 법안에 참여하는 현실인데...
믿을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었던 사람들도 다시 꼼꼼히 보아야하지 않나합니다.
지금은 하나하나에 섣불리 기뻐하고 안심하기 보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고 의심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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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7)
- 돌
돌심장
21:19 · 125.♡.6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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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할랴
21:21 · 122.♡.93.206
개인적으로는 이번 글 때문에 더 경계심이 생겼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여전히 눈치 게임 중인 것 같거든요 ㄷㄷ
- 사
사자바람연꽃
→ 할랴 작성자 21:23 · 221.♡.34.113
저는 서영교 의원 그리 신뢰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증명해 주겠죠.
이번 일 잘 처리 한다면 물론 믿음이 더 쌓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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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trz
21:27 · 180.♡.14.183
발의를 별개로 했으니 입법도 별개로 하겠죠.
어차피 지금 시간표를 봤을 때 형소정 개정 입법 절차는 전당 대회 이후로 미뤄지지 않을까요?
전 방심이 아니라 이 정부에서 검찰 개혁은 틀렸고 검찰 개악이 될 것이라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법률가의 입장으로서 약자 보호니 뭐니 하면서 보완 수사권 타령할 때 냄새를 맡았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도 힘들 거고 넘어도 재의 요구권 행사 가능성 높고 그게 아니라면 멋진 시행령 플레이를 구경하겠죠.
- 샤
샤이훌루드
21:28 · 112.♡.129.226
형사소송법안에는 없다는 거네요..즉 다른 법으로 할 수 있다는 거구요 ㅎㅎ 징글징글 하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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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발전문가
21:32 · 183.♡.107.230
5분짜리 영상이네요 시간 되시는분들 보시라고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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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을이
21:33 · 218.♡.170.9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 ...
지금 검찰에 있는 검사들이
나뉘어서 소속이 될텐데
공소청은 기소만 해야 되니
쪼그라 들어야 하고
중수청은 6대 범죄로 한정되었으니
현재 검찰보단 작아지더라도
크기가 유지되어야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조직이 달라졌다고
검사들이 입 싹 닫고 자기 할 일만 할까??
다시 합칠려고 뻘짓 무지 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드네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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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심이
21:35 · 121.♡.4.124
다른 법들 박은정이나 김용민이 사이엔 울려주겠죠. 서영교는 제 생각에는 당원들 뜻을 거스리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당원들의 힘 잘 봤잖아요. 이번 형사소송법 관련해서 일 잘 하셨구요.
일 터지면 그때가서 비판하죠. 지금은 잘 하잖아요. 칭찬해 줍시다.
- 사
사자바람연꽃
→ 소심이 작성자 21:43 · 221.♡.34.113
늘 관심이 뜸 할때
믿고 넘겼을 때
뒤통수 맞은 역사가 길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봤으면 합니다.
당연 아시겠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은 호구가 아닙니다.
그만큼 신싱필벌도 잘 합니다.
결과 좋게 잘 매듭짓는다면 지지자들은 꼭 다음에 챙겨 줍니다.
지금은 손에 들수 있는 결과가 중요해 보이네요.
- H
HFSG
21:38 · 118.♡.27.35
추미애, 박은정, 김용민 이 세 분이 오케이 않는 한 믿지 않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별개법률로 만들거나 시행령 가능성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