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바람연꽃 (118.♡.80.24)
2026년 7월 24일 PM 06:12
현행법으로도 아동학대,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모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다. 여기에 성범죄·아동 성범죄·스토킹·장애인·노인 학대 범죄를 더해 7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각 개별법을 개정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내더라도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특별사법경찰의 전건송치 의무도 남기기로 했다.
장난질 나온듯 합니다.
댓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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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요보호자
18:15 · 222.♡.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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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sszfeaja
→ 마요보호자 19:00 · 218.♡.105.241
https://youtu.be/2w4bbS49uUA?t=156&si=3NFYwlD7wHI6WFge
조국이 경고한데로하고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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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ebzero
18:15 · 223.♡.210.6
그러니까 저 부분을 행할 수사인력이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겠네요?
그럼 뭐가 검찰개혁 인건가요?
속이는 행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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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llie380
18:15 · 223.♡.81.211
뭐하자는건지....
- E
emptyempty
18:16 · 115.♡.173.54
수사인력 남기기가 핵심이죠. 그래야 영향력을 유지하고 언제던지 부활 할 수 있으니깐요.
- 이
이사온주린이
18:17 · 211.♡.185.123
김앤장 출신 모임 당이 되버렸나? 관련있는 애들 돌아가면서 장난질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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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선시아
→ 이사온주린이 19:09 · 211.♡.204.130
더불어김앤장...이 되어버린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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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브래드베리
18:18 · 1.♡.98.138
수사관은 기어코 남기겠다는 법안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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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arttech
18:19 · 211.♡.154.1
장난하는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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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몬순
18:20 · 182.♡.21.63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인력을 검찰 내에서 완전히 없애는 걸텐데...
결국 저 꼼수로 수사관들 남기겠군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뭐 하던대로 전건송치하겠다는 거 같은데
뭔 수사권 폐지야 폐지는 그냥 이렇게 살겠다는 거지
이씨가 원하는 대로 된거 같네요
강아지 자제분들 얼마나 더 산다고 저렇게 사는지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