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수정 의견에 대한 정리 작업은 원내대표에게 총괄 위임하는 것으로 하고 당론으로 이의 없이 채택했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피해자 보호 공백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에 한해 예외적으로 검찰 송치를 인정하기로 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 송치'를 인정한다. 이는 형사소송법이 아닌 개별법 개정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전건 송치가 가능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학대 등 7개다. 현재 예외적으로 전건 송치가 가능한 아동학대·가정폭력 범죄에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5개를 추가한다.

"한병도 대표도 '홍기원, 김남희 의원 안을 포함해 TF 안에 대한 수정 요구가 의미 있었고 그대로 반영하지 못한 죄송함이 있지만 취지를 공감했고 반영되도록 노력했다. 여러 의원에게 감사하다'고 마지막 발언을 했다"

https://www.mt.co.kr/politics/2026/07/24/2026072415571248547

이거 아무리봐도 장난질인데요?

하여튼 김앤장들 진짜..

저것들도 민주당에서 무조건 쫓아내버려야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