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김용민 의원이 2가지를 말했었죠.

1.후반기 본인이 법사위원장 맡아 검찰개혁 및 형사소송법 책임지고 완수하겠다고 요청했더니 거절당했다.

2.현재 형사소송법 정부안 만들고 있는 주체가 지난번과 똑같은 사람들이다.(검찰쪽 인사) 형사소송법은 그들에게도 가장 중요하기때문에, 그들이 장난칠 가능성이 농후하고, 장난을 안치는게 더 이상한거다. 우리가 정부안이 넘어온 다음, 정부안 속에서, 서로 논쟁을 시작하면 안된다. 미리, 민주당내에서 민주당의 안을 만들고, 정부안이 넘어오면 둘을 비교하며, 기준을 갖고 토론을 하는게 좋으니, 민주당 안을 만들어서 준비하게 해달라고 여러번 요청했는데 모두 거절당했다.

개인적으로는 김용민 의원이 공개석상에서 이 이야기들을 대놓고 하는걸 보고, 내부사정이나 기류가 심각하구나라는, 시그널을 주는거라고 봤는데. 역시나 검찰은 끝까지 장난질을 계획하고 있었군요. '전건송치 + 경찰의 수사종결권 회수'

심지어, 보완수사권도 완전 폐지가 아니라, 보완수사 요구권이 유력해보이니. 저들 계획대로라면 전건송치 + 수사종결권은 공소청에게 + 보완수사 요구권. 공소청이 이렇게 갖게 되는거네요 ㄷㄷㄷ

이건, 어렵게 되돌려놨던 검찰개혁을 역행하는겁니다. 쉽게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건 알았지만, 전건송치 + 수사종결권 카드를 꺼낼거라는 생각은 못했는데 이놈들 너무 악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