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선거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방해하는 '자유대학' 단체의 불법 행위를 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단체는 매일일보 지면 광고를 통해 "5월 29~30 양일간 실시되는 사전투표는 투표수 조작 부정선거에 악용될 수 있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의 신뢰도를 땅에 떨어뜨리고,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공공의 적과 같은 행위입니다.

국가 기관의 선거 관리를 '조작'이라는 단어로 모독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유죄 행위이며, 허위 선동으로 선거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방치한다면 향후 치러질 모든 선거의 결과에 대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혼란이 야기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에 본 민원인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래 사항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국가 선거 시스템을 모독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유대학' 단체에 대한 즉각적인 법적 조치
* 해당 광고를 여과 없이 게재하여 혼란을 가중시킨 언론사에 대한 경고 및 조사
* 공정한 선거 관리를 방해한 죄에 대한 일벌백계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해, 본 건에 대해 한 치의 타협도 없는 강력한 처벌과 수사 결과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중앙선관위에 자유대학 업무방해 행위 법률 검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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