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역시 이재명 대통령께서 본질을 짚어주셨습니다.

"악의적 가짜뉴스", "희생자 모욕", "국가폭력 미화", "AI 악용 허위조작정보"

AI 시대의 여론조작은 더 이상 댓글 몇 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혐오와 조롱은 대놓고 욕하는 방식보다 밈, 암호, 숫자, 은어, 유머의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여기에 AI와 알고리즘이 결합하면서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역사왜곡, 희생자와 유가족 조롱, 혐오의 놀이화는 훨씬 빠르고 넓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온라인 문화 현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반복 노출과 추천, 확산 시스템을 통해 시민의 인식과 판단 자체를 흔드는 '인지전'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물론 최근 미국-이란 충돌 국면에서도 정보전과 심리전, 허위정보 유포는 중요한 무기로 활용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히 응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단순한 '팩트체크'를 넘어선 '디지털 민주주의 방어'입니다.

국민들이 거짓 정보에 속지 않을 권리, 왜곡된 인지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인지주권'을 지킬 권리가 AI 시대 민주주의의 핵심 과제입니다.

저는 이게 경제 성장만큼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봅니다.

역사 왜곡과 허위조작정보, 희생자 조롱을 방치하는 사회는 결국 민주주의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우고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안전장치를 마련하며 시민의 주의력과 판단력을 노리는 인지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이번 대통령 말씀이 후속 입법과 제도 개선, 범정부 차원의 대응 컨트롤타워 구축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동시에 내란 청산 역시 오프라인 권력에 대한 책임 규명을 넘어 온라인 여론조작과 정보공작까지 포함하는 '사이버 내란' 청산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방식이 진화한 만큼,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식도 진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