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큰 틀에서는 첫째로 표현의 자유 vs 규제, 둘째로 일베 폐쇄 무용론이 제기될 거라 봅니다.

"일베를 폐쇄해도 이미 인스타그램, 스레드, 유튜브, 게임 커뮤니티 등 전방위적으로 퍼졌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

일정 부분 사실입니다.

이제는 스스로 "일베를 싫어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 일베식 은어와 숫자, 밈, 조롱 문화를 무의식적으로 소비하고 재생산하는 단계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민주주의를 방어할 최소한의 장치마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 문제는 지난 십수 년 동안 역사 왜곡, 국가폭력 미화, 대형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조롱이 반복됐음에도 당사자 책임을 묻거나 플랫폼에 실질적 책임을 부과한 사례가 매우 드물었다는 점입니다.

이 뿌리는 이명박 정부 당시 온라인 여론조작 문제와 연결됩니다.

당시 공론장 파괴를 위한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 온라인 여론 개입은 법원 판결 등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 관련 사건에 연루됐던 일부 국정원, 군 사이버사령부 관계자들이 대거 특별사면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면 자연스레 "결국 큰 책임을 지지 않는구나", "걸려도 별일 없구나", "시간만 지나면 끝나는구나"라고 학습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일베 무리들의 행위는 더욱 대담해지고, 플랫폼의 대응 역시 느슨해졌습니다.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용자 체류시간과 트래픽'이 광고 수익과 연결되는 구조인 만큼, 자극적이고 논란이 큰 콘텐츠에 대해 충분히 적극적으로 대응할 유인이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AI 시대와 알고리즘'입니다.

오늘날 혐오와 조롱은 노골적인 욕설보다 밈, 은어, 숫자, 유머, 암호화된 신호의 형태로 확산됩니다. 알고리즘은 이러한 콘텐츠를 반복 노출하고 추천하면서 확산 속도를 높이고, 이용자를 특정 세계관과 해석 틀 안에 머물게 만듭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알고리즘이 증폭한 혐오와 조롱은 결국 '현실 세계의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어제 봉하마을에 출몰한 일베 무리들, 1·19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백골단 조직 시도 논란 등을 보면 온라인과 현실 세계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러나 타인의 존엄을 훼손하고 민주주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까지 무한정 방치하는 자유를 뜻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는 '책임지는 자유'의 관점에서 자유와 책임의 균형을 어떻게 설계할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특히 유튜브, 인스타그램, 스레드 등 '해외 플랫폼'의 경우 국내 수사기관이나 피해자들이 이용자 정보를 확보하거나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계가 명확합니다.

따라서 '국내 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역시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허위조작정보, 혐오 조장, 폭력 선동을 통해 이익을 얻는 개인과 플랫폼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것인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무엇인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AI 시대 '디지털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없애자는 게 아닙니다.

조직적 혐오와 허위조작정보, 폭력 선동으로부터 시민의 인지 환경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인지 주권'을 지켜내자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 제기는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이 함께 고민해야 할 중요한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국민주권정부에서 '인지주권'을 지키기 위한 논의와 실천에 힘을 보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