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이 브라질 핵잠수함 개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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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은 룰라 대통령 1기 시절에 프랑스 스콜펜급 4척을 도입합니다.
스콜펜 브라질 버전은 오리지널에 비해 만재배수량을 153톤 늘려 2000톤을 넘겼고 전장도 5.22m를 늘렸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도입한 장보고급(209급)이 1200톤, 손원일급(214급)이 1800톤인 것을 감안할 때 상당한 크기이죠.
당시 브라질이 향후 3000톤급 이상 대형 핵추진 잠수함을 희망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 중 하나였구요.
룰라가 재선되어 2기 임기가 시작된 지금
전통적으로 미국 중심 질서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공간을 추구하는 프랑스와 브라질이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마크롱이 브라질에 핵잠용 추진체계 기술을 제공하기로 한거죠.
미국과 영국은 2021년 호주에게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해주기로 한 전례가 있어 반발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로서 앞으로 인도에 이어 호주와 브라질이 비상임이사국으로서 핵잠수함을 보유하는 국가가 될 전망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추진되었던 핵잠 계획도 프랑스 바라쿠다급을 베이스로 추진되었는데, 이는 바라쿠다가 20% 이하의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나 영국 핵잠은 93% 이상의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며, 이는 언제든지 핵무기로 전용될 수 있기 때문에 고려사항이 아니었던거죠.
브라질이 프랑스 기술을 기반으로 핵잠을 추진하는 것도 같은 이유로 보입니다.
20% 우라늄은 국제원자력기구 규정상 저농축 우라늄으로 분류되며 국제시장에서 상용으로 거래되는 연료입니다.
우리는 핵추진을 독자개발할 기술력과 산업기반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나 한미 원자력 협정이 족쇄가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2015년에 20년 기한으로 개정되어, 향후 한미합의에 의해 20% 미만의 우라늄 농축이 가능할 수도 있게 되었는데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라늄을 1/3은 북미, 1/3은 프랑스, 1/3은 러시아에 보내서 농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에 따라 언제든 공급 불안이 야기될 수 있는 구조인 것이죠.
현재 민간 원자력 발전도 핵폐기물 감소를 위해 농축도를 높여가는 추세여서, 향후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서라도 저농축 우라늄 농축 합의는 우리가 꼭 가져와야 합니다.
현재 3000톤급 잠수함을 독자개발한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인도, 러시아, 중국, 대한민국입니다.
이 중 한국과 (전범국) 일본만 디젤잠수함이구요.
호주가 되면 같은 혈맹인 한국도 가능해야 한다.
혈맹관계가 아닌 프랑스와 브라질도 협력하는데 우리에게는 왜 안해주는가?
이렇게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정권으로 속히 교체되어야 합니다.
“People die of common sense, Dorian, one lost moment at a time. Life is a moment. There is no hereafter. So make it burn always with the hardest flame.” ― Oscar Wilde, The Picture of Dorian G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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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어제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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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6.2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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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6.16 09:25
“People die of common sense, Dorian, one lost moment at a time. Life is a moment. There is no hereafter. So make it burn always with the hardest flame.” ― Oscar Wilde, The Picture of Dorian Gray
맥앤치즈님의 댓글의 댓글
우리도 향후 중국과 대등하고 안정적으로 상호호혜적인 무역을 이어가려면, 역설적으로 핵잠과 같은 비대칭전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하는거죠.
맥앤치즈님의 댓글의 댓글
그 첫 단계가 그간 모범국가로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쌓아온 기여와 신뢰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농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 년 이상의 투자를 통해 최소한의 자체 농축 인프라를 갖춰야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옵션이 되는 것입니다.
학점암살자님의 댓글
관련해 손원일함 인수함장이 쓴 글을 첨부합니다.
https://www.ithepeople.kr/news/articleView.html?idxno=6216
학점암살자님의 댓글의 댓글
또 단순히 3000톤급 디젤 잠수함을 성공적으로 개발했다고 원잠을 독자 개발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사업 단계, 설계, 건조, 정비, 인력 양성 등 모든 단계에서 디젤 잠수함과 전혀 다른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거죠.
맥앤치즈님의 댓글의 댓글
다만 핵잠 보유를 하지 못해 대양작전에 비대칭전력 투입에 제한이 걸린다면 국가적으로도 손해이고 한국의 국제적인 기여도 역시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 앞에서 북한이 핵무기에 매달리듯, 중국 앞에서 우리의 운명은 비대칭전력에 달리게 될런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때 가서 안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입장 차이는 하늘과 땅이 될 수도 있는거죠.
그리고 디젤에서 핵추진으로 바뀌기 때문에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면 핵잠 개발에 있어서 한국은 잠수함 건조 경험이 없는 다른 나라들과 다른 출발선상에 서는 것일까요? 단계적으로 역량을 보유하기 위해 그간 해외기술을 도입해서 장보고급과 손원일급을 건조하고, 자체적을로 도산안창호급까지 지었습니다. 이를 통해 얻은 가장 큰 강점은 자체적인 공급체인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관련 전문인력 역시 육성, 유지해올 수 있었구요.
맥앤치즈님의 댓글의 댓글
"현재 처음으로 추진중인 수출용 잠수함 건조가 잘 마무리되고, 자체 설계한 3000톤급 잠수함이 연합훈련을 통해 그 성능이 입증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디젤잠수함 건조기술을 구축했다고 할 수 있다."
그 사이에 한국은 도산안창호급을 계기로 독자적으로 3천톤급 이상 디젤잠수함을 건조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와 연관된 공급체인도 확보했음을 물론이구요.
해군이 우선순위를 두는 항공모함 역시 경항모보다 중형항모로 가는 모양새인데, 작전능력 및 비용을 감안하면 핵추진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용 면에서 항모는 함재기와 호위전단 구축비용을 감안하면 원잠보다 오히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중국이라는 거대 군사국가 앞에서 비대칭전력 확보는 중견국가의 필연적 선택이 아닐까 합니다. 잠수함은 해군의 대표적 비대칭전력이구요.
학점암살자님의 댓글의 댓글
2. 한국 근해에서 중/일 해군 견제, 한국형 항공모함 호위, 북한 SSB 추적처럼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에 우리 해군 잠수함 전력이 수행할 임무는 재래식 잠수함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 잠수함의 효용이 딱히 없는 분야이고요.
3.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나 항공모함은 재래식 추진 대비 압도적으로 비싼 무기체계입니다. 핵연료 교환, 수명주기 이후 핵연료 및 함정 폐기 비용까지 고려하면 가성비는 더더욱 떨어지죠.
4. 한국형 항공모함의 용도는 공군이 미처 커버하지 못하는 킬체인 임무나 상륙작전 항공지원, 북한 탄도미사일 추적 등으로 잠수함과는 그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 원잠 논쟁에서 으레 제기되는 “항모 대신 원잠을 건조한다” 같은 주장은 사실 말이 안되는 겁니다. 아울러 한국형 항모는 굳이 원자력 추진으로 건조할 이유도 없고, 원자력 추진으로 건조하면 건조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겁니다. 만재 7만톤급인 영국 QE급 항모도 비용 문제로 원자력 추진을 포기하고 가스터빈-전기 추진으로 건조했는데 대양 작전도 아무 문제 없이 수행합니다.
5. 그리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원잠 건조는 재래식 잠수함 건조와는 전혀 다른 분야입니다. 원자로 개발은 둘째치고, 디젤 추진 체계와 원자로 터빈이 내는 소음은 그 성격이 완전히 달라서 소음 감쇄, 차폐 기술을 백지에서 새로 개발해야합니다. 부수적으로 선체도 단각식에서 복각식으로 바꿔야 하고 문제가 한두개가 아니에요. 안창호급 건조와 원잠 건조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습니다.
6. 원잠을 운용하려면 원자로실 근무 장교들(최소 관련학과 석사급)이 필요한데 잠수함 자체가 장교들한테 기피되는 마당에 인원이 적어서 진급 상한선도 뚜렷한 고급 인력을 어디서 확보할 수 있을까요. 이건 앞서 나열한 문제들에 비하면 매우 부차적인 실무상의 문제인데, 원잠을 보유하려고 하면 이런식으로 정말 A부터 Z까지 전부 문제가 터집니다.
요약하자면.. 원잠이 수행할 임무도 없고, 너무 비싸고, 기술도 없고, 운용할 인력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맥앤치즈님의 댓글의 댓글
우리가 항모를 도입한다고 대만까지 내려가서 항공전력 소티를 전개하려는게 아니듯 SSN을 도입한다고 항모전단을 추적 감시하려고 한다는건 다소 비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도 (중국의 정의에 따르면) 소국인 한국이 최소한의 비례와 억지력을 갖추기 위한 고민의 산물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화평굴기의 후진타오 시대였던 당시와 전랑외교의 시진핑 시대인 지금을 그대로 잇는 것도 최신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균형자 외교론이 노무현 정권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져왔다는 것도 저와는 현실 인식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2. 저는 재래식 잠수함으로 어느 정도 대응 가능하나 원잠이 추가되었을 때보다는 작전 효용이 크게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3. 1조대로 추산되는 원자력 잠수함 사업과 2조대로 추산되는 경항모만 비교해도 원자력 잠수함 사업이 훨씬 비싸다는 것에는 의구심이 듭니다.
4. 영국 QE급 항모야말로 디젤 추진의 한계로 원양작전에 유류 군수지원 등 근본적인 한계로 애물단지인 체계로 알고 있구요. "한국형" 항공모함의 용도가 단순히 킬체인용이라는 것은 너무 단순하게 목적을 인식하는 것 같구요. 항모 대신 원잠을 건조하자는 주장은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님께서 원잠보다 항모를 짓는게 낫다고 하셨구요. 하지만 말이 나온 김에 사견을 밝히자면, 원잠과 경항모를 보유하는게 가장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5. 일부 기술은 새로 개발해야 하지만 레거시 기술을 활용하는 분야도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적자원 기반은 겹치는 부분이 상당하기도 하구요. 공군 항공기 개발에 조선분야 엔지니어가 상당수 투입되었듯 완전 맨땅에 헤딩은 아니라는거죠. 우리가 원자력 분야에서 완전 신생국가도 아니구요.
6. 다소 농담을 섞어서 말씀 드리자면, 그런 모순을 견디면서 추진하는게 원잠이겠죠. 브라질이라고 군에 고급인력들이 많은게 아닌데도 추진하는 것처럼 말이죠. 사실 그런 식이면 항모함재기에 근무할 파일럿들은 어디서 다 구하나요. 공군 파일럿조차 민항사로 유출이 심각한데, 더 위험하고 힘든 항모 근무는 더 심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추진하는데에는 다 이유가 있겠죠. 문제가 있으면 개선해야죠. 물론 말씀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문제라는데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제임스웹 망원경도 예산은 20배 이상 늘어나고 300개가 넘는 single point of failure를 극복하고 성공하지 않았나요? 미 의회에서 그깟 천문학자들 여흥에 80억불을 넘게 내야 하냐는 비아냥을 들으며 말이죠. 세상 일이 결국 도전과 극복의 역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학점암살자님의 댓글의 댓글
일본은 비핵 3원칙으로 핵개발을 스스로 완전히 포기했고, (2차대전 이후) 핵개발을 시도한 전력도 없고, 원자력 기술 일체를 투명하게 미국의 감시 하에 놓기로 했기 때문에(미국이 완전히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한참 전부터 재처리를 승인받은 것인데
우리나라는 북핵이라는 핵개발의 너무나도 강력한 동인이 있고, 실제로 과거 핵개발을 시도하다 적발된 전과도 있다 보니 미국이 신뢰를 못할겁니다. 지금처럼 여당에서 핵개발이니 뭐니 핵확산 금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주장이 자꾸 나오는 상황에서는 재처리 권한을 얻어내기 힘들 것 같아요.
맥앤치즈님의 댓글의 댓글
그보다는 일본은 기술적 리스크를 감수하고 자체적인 핵개발을 추진하였고, 우리는 미/캐나다 기술을 도입하며 족쇄가 채워진 태생적 한계가 더해져야 현상이 이해가 가겠죠.
개인적으로 타이밍과 운이 더해지면 재처리 권한을 득하는 것은 생각보다 근시일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사일 협정도 순식간에 풀린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결국 깨어 있는 시민들이 현실적으로 국익을 추구하며 미리 준비하여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정권을 선출해야겠죠. 지금 정권은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달짝지근님의 댓글
중국 같은 나라와 경제적으로 거래도 하지만 독자적인 저지력을 갖추는게 현명한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