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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김수현 측, 김세의에 "출소해도 경제적 파멸"… '천문학적 손해배상' 예고
다앙근

Lv.1 다앙근 (106.♡.214.34)

2026년 6월 2일 AM 10:30

조회 5,875 공감 0

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된 가운데, 김수현 측이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예고하고 나섰다.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1일 YTN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대리인이자 변호인으로서 이런 극악한 사이버 범죄에 대해 형사 처벌도 중요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엄격한 법적 판단을 받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세의 씨가 출소 후 동일한 범행을 반복할 수 없도록 경제적 기반 자체를 무너뜨려야 한다"며 "이러한 일벌백계의 효과를 보여주는 측면에서도 민사적 책임을 강하게 묻는 판례가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고 변호사는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 김 씨의 자산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판결액을 다 변제하지 못한다면 평생 막대한 채무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이러한 악의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면책되거나 감경되지 않는다"며 강력한 민사 대응을 시사했다.

실제로 김 대표가 "돈이 없다"며 파산 신청을 하더라도 이 빚은 사라지지 않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3호에 따르면,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파산 선고를 받더라도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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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도 노리고 세희는 탈탈털릴일만 남았군요

댓글 (28)

  • Castle

    Castle Lv.1

    06.02 · 116.♡.141.94

    {emo:damoang-emo-008.gif}

  • 햇살이아빠

    햇살이아빠 Lv.1

    06.02 · 118.♡.59.127

    보통 이런 사람들 결말은 한결같던데 말이죠...

  • P

    proconboy Lv.1 → 햇살이아빠

    06.02 · 118.♡.25.24

    가로로 발견될지 세로로 발견될지가 중요할듯 합니다

  • 훈녀지용

    훈녀지용 Lv.1 → 햇살이아빠

    06.02 · 116.♡.103.121

    호텔에 민폐는 끼치지 말았으면 합니다.

  • masquerade

    masquerade Lv.1

    06.02 · 106.♡.128.206

    손해배상의 문제점은.....

    돈 줄 사람이 돈이 없으면...그냥 끝인거죠....

  • Rebirth

    Rebirth Lv.1 → masquerade

    06.02 · 116.♡.148.34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못하니, 편히 사기치고 다니던 벌레들에게는 효과가 클듯 합니다.

  • D다

    D다 Lv.1

    06.02 · 165.♡.228.183

    정의구현 꼭 될겁니다!

  • hunio

    hunio Lv.1

    06.02 · 118.♡.4.200

    한예슬도 구치소 찾아갔다네요. 소송 준비하고 있다고.

  • M

    MyFocus Lv.1

    06.02 · 1.♡.215.98

    세의의 결말은 친구따라 가는걸겁니다. "공소권없음"

  • 투쁠이아빠

    투쁠이아빠 Lv.1

    06.02 · 49.♡.62.135

    김수현측 변호인은 사실 핵심적인 일을 한 건 없습니다. 은현장씨가 김수현씨 핵심증거들은 자기돈 들여서 셋팅한 것 인데. 저 변호인도 이제 은현장씨는 손을떼라 이런 뉘앙스로 최근 말을해서 참 별로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맙다고 하지는 못할망정. 판 다 깔아주고 떠먹여주고나니 이제는 넌 이제 빠져 이런건데. 좀 이기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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