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를 인정했다면 당선무효형을 구형해야지요 검새들아~

겨우 2년 구형이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 언론 인터뷰 등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 씨를 소개받은 적은 있지만,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특검팀은 이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또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에 검찰 후배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는 윤 전 서장에게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하고도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것으로 봤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34849

유죄 선고 나와야 할텐데요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이면 당선 무효이군요.

당선 무효 가자~~~

요거 확정판결 받으면 정당 선거보조금 다 토해내야데는거죠?ㅋ

표창장보다 약하다는게 키 포인트네요

판사 나으리~ 원래 하던 관행대로 구형의 절반만 선고부탁드립니다.

절반만 선고해도 욕 안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