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라이터 (211.♡.121.179)
2026년 6월 11일 PM 03:30
이제서야 이 법이 시행되는 것이 아쉽지만 크게 환영합니다.
더불어,
제주43, 광주518 및 특정 지역, 지역민을 비하하는 자를 처벌하는 법도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방송, 통신, 광고, 매체에 그런 행위를 하는 자는 가중 처벌하도록 말입니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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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까레닌
06.11 · 211.♡.46.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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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eltant79
06.11 · 61.♡.152.133
https://www.youtube.com/watch?v=b-sTtpFxXEk&t=2s
독일의 국민선동죄(Volksverhetzung)와 같은 법안 도입이 시급합니다.
- 기
기회를찾아서
06.11 · 211.♡.41.236
5.18 특별법 있습니다.
- 우
우주ㅁ
06.11 · 211.♡.157.179
전 저런 것들은 조롱하고 욕 박아도
명예훼손 같은 소리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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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왕단밤빵
06.11 · 221.♡.173.27
스트레스거리 하나 줄었네요. 다행입니다.
- 공
공정
06.11 · 118.♡.7.214
정말 기분 좋은 법입니다. 세부내용까지는 모르겠는데 온라인상에서 왜곡된 콘텐츠를 제작 배포하거나, 공유하는 사람도 처벌 가능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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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규링
06.11 · 170.♡.228.34
온라인에서도 가능하면 저런 거 수집하는 기능 만들고싶습니다.
- 카
카야s
06.11 · 121.♡.74.226
518특별법도 그렇지만, 실상 허위사실유포를 처벌하지 모욕, 패륜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는게 또 해결해야 할 입법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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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이제 되나요.
이제 소녀상 앞에서 ㅈㄹ 하는 매국노들 안봐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