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주장과 관련해 “피해자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과 고민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성범죄·아동범죄 등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인 사건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될 경우 사건 해결이 지연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12일 충북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체육관에서 열린 제55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과 수사·기소 분리,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보호“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 대표가 이날 오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관련해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낸 데 대해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이다.

정 장관은 특히 성범죄와 아동 관련 사건을 예시로 들며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성범죄는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조직 내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입증이 쉽지 않다“며 ”여성 인권단체들도 예외 없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검찰의 보완 역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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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검찰핑계는 않하고 여성단체 핑계로 전환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