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동안 저는 제 생각과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며 시간 순으로 쓰다보니 장문의 글이 되었습니다.

졸필의 긴 글이 읽기 지루하시면 후반부만 읽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요.

요즘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몇 가지 생겨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근의 흐름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단순한 실망을 넘어, 보기에 따라서는 배신감에 가까운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 중 상당수는 민주당의 코어 지지층입니다. 이들은 검찰권력이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갔다고 생각하고, 조국 전 장관 가족에게 가해진 수사와 기소를 사실상 멸문지화에 가까운 정치보복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검찰개혁은 여러 개혁 과제 중 하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첫 번째 과제입니다.

물론 언론개혁도 중요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냉소를 낳아온 사법개혁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의 중심에 검찰권력의 비대화와 정치화가 있었다고 믿어온 사람들에게, 검찰개혁은 이번 민주정부가 반드시 완수해야 할 역사적 책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지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 당연히 검찰개혁을 강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대통령은 검찰개혁 TF를 총리실 산하에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개혁을 더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검찰개혁 TF에서 논의된 안은 지지자들이 기대했던 방향과는 거리가 있어 보였고, 정부는 명확한 개혁안을 국회에 책임 있게 넘기기보다 시간을 끄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사실상 “정부안은 없다”는 식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 지점에서 지지자들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것은 단순히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것은 대통령과 정부가 역사적 책임을 지고, 검찰권력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혁안을 제시하고, 그것을 국회와 함께 밀어붙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다르게 보입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검찰개혁을 아예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사의 수사권 제한 같은 원칙은 여전히 유지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방식과 우선순위입니다.

민주당 코어 지지층은 검찰개혁을 민주주의 회복의 핵심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대통령과 정부는 검찰개혁을 국정 운영 전체의 여러 과제 중 하나로 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자신의 통합, 실용, 성과 중심 국정전략 아래에 종속시키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여기서 배신감이 생깁니다.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하되, 과도한 선명성 경쟁이나 정치적 보복처럼 보이는 방식은 피하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법적 안정성, 행정 혼란, 중도층 여론, 보수의 반발, 위헌 논란 등을 고려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지자들은 이렇게 느낍니다.

“검찰개혁은 기술적인 행정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검찰권력 앞에서 무너졌던 역사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 문제를 너무 차갑게, 너무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온라인 유튜브와 커뮤니티에서 이상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문조털래유”라는 멸칭을 쓰며 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 전 장관, 김어준 총수, 정청래 당대표, 유시민 전 장관을 조롱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극단적 목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아주 일부만의 현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진보진영 안에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한때는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까지 민주당의 동지이자 리더였던 인물들을 조롱하고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조국 전 장관도, 김어준 총수도, 정청래 대표도, 유시민 작가도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도 성역은 아닙니다. 정책 비판도 가능하고, 전략 비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비판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민주당의 역사와 정체성을 구성해 온 인물들을 조롱의 대상으로 만들고, 그들을 지지했던 시민들까지 낡은 사람들, 청산해야 할 사람들처럼 몰아가는 흐름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온라인 말싸움이 아닙니다.
민주당 내부의 정통성 전쟁입니다.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민주주의의 역사 위에 서 있습니다. 그 역사에는 독재와 싸운 기억, 지역주의와 싸운 기억, 검찰권력과 언론권력의 횡포를 견뎌온 기억, 시민들이 스스로 촛불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일부 흐름은 그 기억을 낡은 것으로 취급합니다. 심지어 민주당이 여기까지 오게 만든 사람들을 “걸림돌”처럼 대합니다. 이것이 지지층에게 큰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움직임까지 겹쳤습니다.

공취모, 즉 공소취소모임이라는 그룹이 생겨났고, 이를 두고 다시 계파정치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왔습니다. 그 배후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공취모의 명분 자체를 무조건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검찰권력이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정치기소를 했다는 문제의식은 민주당 지지층도 공유해온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검찰개혁이라는 제도개혁보다 이재명 개인 사건의 정리에 더 집중하는 것처럼 보일 때입니다.

우리가 원했던 것은 대통령 개인을 보호하는 정치를 넘어, 다시는 어떤 정치인도 검찰권력 앞에서 그렇게 당하지 않도록 만드는 제도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당내 일부 흐름이 검찰개혁보다 계파 재편과 권력투쟁에 더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 지지자들은 당연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언주 의원과 함돈균 교수 관련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안에는 사실관계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민주당의 역사적 정체성에 냉소적이거나 적대적으로 보이는 인물들이 “새로운 실용 노선”의 얼굴처럼 등장하는 상황이 매우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더 답답한 것은 민주당 내부에서 이 흐름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지금 묻고 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우리가 알던 민주당이 맞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를 지지기반으로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넘어야 할 낡은 세력으로 보는 것입니까?”

이런 혼란 속에서 대통령 지지율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한때 70% 가까이 가던 지지율이 50% 가까이 떨어졌고, 김어준 총수는 이를 민주당 코어 지지층의 이탈로 분석했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현재 상황을 두고 민주당 지지층은 “증축”을 원했지만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는 것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저는 이 비유가 지금의 상황을 매우 정확하게 짚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지지층은 민주당을 그대로 두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주당도 바뀌어야 합니다. 더 넓어져야 합니다. 더 유능해져야 합니다. 중도층도 설득해야 하고, 보수층 일부도 끌어안아야 합니다. 국가 운영을 위해 실용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지층이 원한 것은 기존 민주당의 역사와 정신 위에 새로운 층을 올리는 “증축”이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민주주의의 뼈대 위에 이재명의 실용과 성과를 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마치 기존 건물을 허물고 완전히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지지층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물론 대통령의 입장에서 생각해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정조의 정치를 자주 언급했습니다. 아마도 정조의 탕평책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정조는 자신의 정치적 지지세력만을 앞세우지 않고, 반대 세력까지 통치 질서 안으로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당쟁을 조정하고, 조선 후기의 개혁과 르네상스를 이끌었다는 평가도 받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모두의 대통령”도 처음에는 단순한 통합의 수사처럼 들렸습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내란 논란 이후 크게 갈라진 국민을 통합하겠다는 말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말에는 더 큰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대통령은 민주당을 기존의 진보정당, 개혁진영 정당에 머물게 하지 않고,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중도·실용 정당으로 재편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 진보진영의 리더들, 민주당의 역사와 정통성을 강조하는 핵심 지지층, 보수와 쉽게 화해하지 못하는 개혁 지지층을 대통령이 부담스러운 존재로 보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의문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들을 중심에서 밀어내고, 자신이 생각하는 새로운 실용연합을 만들려는 것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가적 이력도 이런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치며 철저한 실용주의자로 평가받아왔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판단한 정책을 실행하고, 성과를 만들고, 그 성과로 반대 여론을 돌파하는 방식에 익숙한 정치인입니다. 그는 이념보다 결과를 중시하고, 명분보다 집행력을 중시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대통령이 된 뒤에도 그는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진보냐 보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적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경제, 산업, AI, 에너지, 외교, 민생이 더 중요합니다. 검찰개혁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정권 전체가 진영전쟁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은 지지층의 분노만으로 국정을 할 수 없습니다. 중도층도 봐야 하고, 보수층도 설득해야 하고, 경제도 살려야 하고, 국제질서 변화도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방식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합은 자기 지지층을 모욕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수 없습니다.
실용은 역사적 과제를 회피하는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중도확장은 민주당의 뿌리를 부정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정조의 탕평도 단순히 “내 편도 치고, 상대편도 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탕평은 정치적 질서를 세우는 일입니다. 반대편을 끌어안더라도 자기 기반의 존엄을 지켜야 합니다. 내 편을 모욕하는 사람들을 앞세워 통합을 말하면, 그것은 통합이 아니라 굴복 요구처럼 보입니다.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 분노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보수층과 대화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실용정치를 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민주당이 더 넓은 정당이 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 과정에서 민주당의 역사와 동지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중심에 서서는 안 됩니다. 검찰개혁을 가로막거나 흐리는 사람들이 새 노선의 얼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극우적 가치관과 연결된 의혹을 받는 사람들이 민주당의 미래를 말하는 자리에 서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내란 논란 이후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검찰권력과 사법권력과 언론권력의 책임을 물어야 할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민주당 내부에서 피아 구분조차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지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저는 지금 필요한 태도가 단순한 “지지 철회”나 “무조건 옹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비판적 지지와 원칙적 압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재명 정부의 성공 자체는 중요합니다. 윤석열 정권 이후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나라를 안정시키고, 민생과 경제를 회복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정적 분노로 정권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민주진영 전체에 위험한 일입니다.

둘째, 그러나 대통령과 정부가 검찰개혁을 흐리거나, 정부의 책임을 국회로만 떠넘기거나, 민주당의 역사와 리더들을 조롱하는 흐름을 방치한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비판해야 합니다. 그것은 반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권 성공을 위한 경고입니다.

셋째, 사람 중심이 아니라 법안과 제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누가 친명인지, 친문인지, 뉴이재명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 수사·기소 분리에 찬성하는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하는가, 공소청과 중수청 설계에 대해 어떤 책임 있는 대안을 내놓는가입니다.

넷째, 멸칭 정치는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문재인, 조국, 김어준, 정청래, 유시민을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조롱과 모욕으로 민주당의 기억을 파괴하는 정치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자산을 스스로 불태우는 방식으로는 어떤 미래도 만들 수 없습니다.

다섯째, 대통령에게 요구할 메시지는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통령의 통합과 실용 노선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합은 기존 지지층의 모욕 위에 세워질 수 없습니다. 검찰개혁은 민주당 집권의 역사적 책무입니다. 정부는 책임 있는 로드맵과 법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역사와 동지들을 조롱하는 내부 분열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완전히 버렸다고 단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검찰개혁을 민주당 코어 지지층이 생각하는 최우선 역사 과제가 아니라, 자신의 통합·실용·성과 중심 국정전략 아래 놓인 여러 과제 중 하나로 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지지층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더 큰 판을 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지층은 자신들이 그 판에서 지워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대통령은 통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지층은 민주당의 뿌리가 훼손되고 있다고 느낍니다.

대통령은 실용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지층은 역사적 정의가 뒤로 밀리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 간극을 대통령이 이해하지 못하면, 이재명 정부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을 스스로 잃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 코어 지지층은 단순한 팬덤이 아닙니다. 그들은 김대중을 지켰고, 노무현을 기억했고, 문재인을 방어했고, 조국의 고통을 자기 일처럼 받아들였고, 윤석열 검찰권력과 싸워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낡은 세력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을 조롱의 대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을 설득하지 않고 넘어서려 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이 넓어지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뿌리를 자르고 넓어질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진정으로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들의 상처와 요구를 정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통합은 거기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실용도 거기서 출발해야 합니다. 개혁도 거기서 완성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대통령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침묵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더욱 말해야 합니다.

검찰개혁은 미룰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정신은 조롱당할 수 없습니다.
통합은 자기 기반을 무너뜨리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말입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민주당 지지자들과 함께 확인하고 싶은 원칙입니다.

(** 긴 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