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할 때 정부 TF 만들어서 뭐했었나요?

시간 끌기였죠.

결국 이것도 그냥 시간 끌기입니다.

법사위나 국회에서 강행 처리 하려고 해도 "아니... TF에서 답 나올 때까지 숙의해 봐야 함요"
이러고 총선 때까지 그냥 시간 끌겠다는 거죠.

정부와 민주당은 개혁 의지를 의심 받지 않으려면 김용민 의원을 제외시키면 안되는거죠

이젠 눈치도 안 보고 막 나가겠다는 건지... 욕 먹든 말든 최대한 시간만 끌고 김민석이 당대표 되면

모든게 다 해결 된다고 보는거 같네요

이러다가 내 정치인생 끝나겠구나 싶게 김민석 까야죠.

안하겠다는 소리죠 정치 더럽게 하네요

김민석이 대표 되면 1인1표제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되돌리려 하거나 무력화하려 할겁니다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김용민 의원의 검찰개혁 의지는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만 문제는 검찰개혁을 할 능력이 있는지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작년에 한겨레와 인터뷰에서는 중수청이 행정부에 속했을때 검찰에서 수사담당하던 검사와 수사관을 중수청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는 의견과 그게 안되면 법조인을 수사관으로 임용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만 몇달 후 정부의 중수청 입법예고로 지지층이 반응이 안좋아졌을때는 검사가 굳이 갈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더군요.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16613.html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1200798i

전에는 가능했는데 그 후에는 지지층 반응 보고 안된다고 하는 것을 보면 검찰개혁에 대한 역량에 대한 의구심과 본인이 검찰개혁에 대한 방향성을 전혀 잡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또한 민주당에서 김용민 의원에게 검찰개혁에 대한 기회를 안준 것도 아닙니다.

24년 총선 이후 민주당은 검찰개혁 tf 구성하며 tf 대표 자리인 팀장에 김용민 의원을 임명합니다. 며칠 후 그는 3개월 내에 검찰개혁 입법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8월 전당대회때문에 조용히 해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검찰개혁 입법을 3개월만에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게다가 이번 상임위 구성 시 법사위원장을 시켜달라고 했지만 이전 상임위때 여당 간사였지 않습니까? 국회로 보면 국회의장의 역할을 법사위원장이 하고 여당 간사가 여당을 대표하는 자리인데도 그때도 검찰개혁 못했는데 법사위원장을 하면 검찰개혁을 할 수 있으리란 논리가 딱히 와닿지 않더군요.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정청래 당대포가 당대표가 되면서 검찰개혁 특위에서도 중요직위를 맡았었습니만 24년 검찰개혁tf때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구요.

검찰개혁은 높은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법사위 서영교 위원장과 박은정 의원을 열렬히 응원해야죠.